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개특위 출범을 위한 ‘여야합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3일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의 여망이며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권은 작년부터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1년 넘게 개헌논의를 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그 합의 불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신뢰를 잃은 정치권이 이번에 또 다시 국민께 실망감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10일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정개특위 여야동수 설치와 구성에 합의 했다. 이후 7월 26일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위 위원 선임은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5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당이 특위 구성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정개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정개특위는 “한국당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것을 볼모로 여야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선거제도 정치개혁은 국민이 국회와 정당에 보내는 강력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와 정당이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 앞에 스스로 약속한 여야합의를 깨뜨리고 있음을 각성하고 정개특위가 구성돼 제대로 가동 될 수 있도록 즉각 위원명단을 제출할 것은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