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완화는 긍정적…거래세‧취득세는 완화해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br></div>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8.2 대책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현행 정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2대책의 내용이 9.13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요지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분들을 투기수요로 간주하고, 투기수요를 규제하겠다는 것에 핵심이 있다”며 “공시지가라던지 공정시장가액을 상향조정해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과중하게 매기겠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피해는 줄이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상향하면 서울시내 대부분의 집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1주택을 가졌어도 세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을 오랜 기간 보유한 분들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불만과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실수요자와 1주택을 오랜 기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수석대변인은 “신혼부부 소득 합산 1억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완화한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거래세, 취득세 부분에서는 국제기준보다 높은 측면이 있다”며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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