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란 원인은 ‘똘똘한 한 채’ 때문…주택 숫자 아닌 거래가격으로 과세해야”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br></div>
 
▲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서 과세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당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빠진 것과 관련해 “누가 해당 내용을 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 직후 <폴리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9억에서 6억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정부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해당 내용이 빠진 것은 ‘중산층’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초초초핀셋증세를 하려다,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이번 부동산 대란의 원인은 ‘똘똘한 한 채’ 때문”이라며 “이것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방은 집값이 떨어지는데 강남만 오르는 것”이라며 “공시가격 9억이라는 것은 실제 12~18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1주택자니까 2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주택 보유 숫자가 아닌 거래가격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분양3법 없이 공급확대를 할 경우 또 다른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공급을 하려면 분양원가 공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