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정부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지키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생이 무너지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생이 무너지면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 불신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현재 직면한 위기는 문 정권이 헌법정신에 어긋난 정책을 통해 체제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하루 빨리 폐기돼야 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했다”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는 측면에서 헌법 정신을 심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직종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경제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 우리 서민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개혁의 길을 외면하고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기업-친귀족노조’ 일변도의 정책만 채택하고,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노동개혁은 외면하고 있다”며 “(문 정부가) 대한민국을 ‘기업인이 죄인인 나라’로 만들며,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 명에 이르고, 청년실업률은 10%로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일자리 대참사 정부가 됐다. 이 추세대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왜 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치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수습해야 하느냐”라며 “공무원 수를 줄이고, 무책임한 세금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 국민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 ‘주택 우울증’을 앓고 있다. 즐거워야 할 올 추석밥상은 ‘집값을 성토하는 우울한 추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각료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경제정책 조정자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거시경제를 모르고 재무관리를 전공한 장하성 교수를 임명해 경제를 망치고 있다. 좌파 경제학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경제를 망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과 전월세 폭등의 주역이었는데, 그 실패했던 김 비서관을 다시 기용해 주택 정책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가 실패한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문 대통령에게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위원장 등의 경질을 요청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대통령이 문제를 살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총리가 경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총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지난 11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부담을 주면서 국론을 분열시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절대 안 된다. 이는 UN 제재결의안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는 18일 남북정상회담에 여야 5당 대표들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내밀히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도리”라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여론몰이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려는 아주 못된 행태를 보였다. 청와대가 국회 위에 군림하면서 입법부를 수행원으로 부리겠다는 오만과 무례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이 입법부 전체를 우습게 여기고 모독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 대통령께서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당리당략을 얘기하는 것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국회를 무시하는 독선의 정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 추가 핵개발에 나서면서 5~8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진위여부에 대해 말해달라”, “판문점선언의 합의 이행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가느냐”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핵무기 제조와 관련해서는 “정보당국에서 파악 중에 있다”고 답했다.

또 판문점 선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와 조사를 거쳐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년대비 2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 471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능력이 아닌 이념 우선으로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을 대거 낙하산 인사로 보내면서, 전 정권에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공직사회를 흔들고 있다”며 “이러한 뺄셈 인사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불러 오고 국민적 갈등과 국론 분열만 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성적표가 나쁘고 국정에서 ‘총체적 무능’이 드러났으면 관련 책임자를 경질하고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독선과 아집 그리고 국정 무능으로 민생을 계속 힘들게 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도 역사 앞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