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이 보수야당의 반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여당 소속 외통위원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를 상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상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를 반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들은 “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문점 선언 자체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때, 우리 측이 국회 동의를 거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는 그 자체로 북측의 비핵화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 외통위원들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다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