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만으로도 경제 편익 엄청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수야당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비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수야당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비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과 관련해 비용추계에 대한 보수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용추계를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13일 홍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수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반대만 하고 있다. 4개월이 넘도록 요구해왔는데 이제와서 반대하는 까락을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비준동의안은 정략적 반대 사안이 아닌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법적 절차”라며 “정부가 예측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회 통제 받게 되어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통일 대박’을 예로 들며 “편익이 크다는 것은 한국당이 더 잘 알고 있다. 과거 한국당은 통일은 블루오션이라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정치학회 분석을 거론, 국방비·경제 편익·위험 감소에 따른 편익을 제시하며 “무엇보다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만으로도 경제 편익이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열쇠인 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야당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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