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 부동산세제에 집중, 택지 등의 공급대책은 지자체 협의 때문에 시간 걸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가 부동산 세제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공급 쪽의 대책은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서울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주장에 대해선 “부동산 과열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후에 발표될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노력해도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빈틈을 찾아내 불로소득을 실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해 발표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3%로 올리고 보유세 인상,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 폐지 방안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데 대해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저도 잘 모르겠다. 아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보고받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 공급측면에서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는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 공급이다. 공급도 따라줘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사실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며 “이건 지자체들하고 협의도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신규택지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급정책과 관련 자유한국당에서는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데 대해 “그 말이 일견 맞는 것 같지만 지금 서울 시내 남아 있는 특히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풀어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동산 경기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이런 과열 이런 것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 방법은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안정이 되고 정말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들이 시장에 좀 확실하게 인식이 됐을 때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조치”라고 차후에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번에도 서울시에서 여의도와 또 용산 개발 계획 발표해서 그것이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한 원인이 되었지 않나?”며 “지금 강남의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는 뭐 명확하게 아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할 정부 대책에 대해 “정말 부동산 투기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만들려고 한다. 우리 의지는 분명하다”며 “회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검증을 많이 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 빠져나갈 어떤 구멍이 없는지 정말 그걸 꼼꼼히 찾아보고 있다. 만약에 하나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저는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만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을 저희 정부와 당이 확실하게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는 정말 이 나라를 망치는 거고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의 꿈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타협 없이 확실하게 부동산 투기는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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