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黨·市 따로 노는 부동산 정책…시장 불신 방치하면 백약 무효할 것"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은 연일 폭등하고,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극도로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정부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다시 세우고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벗어난 새로운 산업정책 강구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신혼부부 전용대출 소득조건 완화 ▲교통망 확충 ▲부동산 정책 컨트롤 기구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란 한정된 틀로 보는데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로 묶어놨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지보다 규제일변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 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구입시 은행대출을 40%로 제한한 정책에 대해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책이다",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7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 "교통문제 해결은 수도권 주택의 가성비를 높이는 직접적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컨트롤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청와대, 여당, 장관, 여당 서울시장이 엇박자에 중구난방,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장의 불안, 불신을 방치하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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