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조응천, 표창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도 사법농단의 실체규명에 노력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며 영장 기각 직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유해용 전 연구관은 드러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를 잘 아는 판사출신”이라며 “그가 죄를 각오하고 증거를 파기했다는 것은 파기된 문건이 공개되어서는 안 될 만큼 엄중한 내용이 담겨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사법부는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기소 이후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