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 제안이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아동수당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은 저출산에 대한 근본 대책이 아닌 정치적 의도로 저출산 문제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원내부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점을 짚었다. 신 원내부대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정치권의 책무이며 때로는 획기적이고 파격적 접근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산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사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신 원내부대표는 “2년 반 전에 김무성 전 의원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동포를 대거 수용하고 했던 저급한 문제의식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또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이 ‘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의 이기적인 가치관 때문’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참으로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과 교육의 문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따지기 전에 국민의 기본 역량을 갖추는데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결해야할 기본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100%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100% 아동수당을 지급하자고 했을 때 야당의 반대로 90%로 지급대상이 줄었다”며 “그런데 이 미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데에 1천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작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 90% 지급 결과를 이끌어 냈던 이용호 의원은 뒤늦게 공개적으로 반성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매년 32조의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아동수당 100% 지급하는 데에 2천억 원이 더 소요된다. 이 2천억 원은 외면하고 16배가 들어가는 32조씩을 주자는데 누가 설득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출산주도성장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침을 놓으며 100% 아동수당 지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고교무상교육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OECD 국가 중에서 고교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출산주도성장을 이야기하는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정한 교육법안, 진정한 민생법안으로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