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K뱅크의 경영난은 금융위 주장처럼 은산분리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K뱅크, 왜 일까요?’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 때 특혜시비에 휘말렸던 인터넷은행 K뱅크의 부실규모가 우리은행보다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K뱅크가 특혜시비 구설에 올랐던 것은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K뱅크의 인터넷은행인가를 내 주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K뱅크의 부실규모와 관련해 그는 “금융위가 인터넷은행법을 은산분리 때문 이라며 급하게 서둘렀던 것이 바로 이러한 실탄소진과 부실 때문이 아니었느냐? 는 의문이 점점 커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정권 때 K뱅크 허가해 주는데 관여했거나 눈감아 줬던 관료들이 대부분 승진하거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다가 K뱅크 부실률이 커지면서 인허가 당시의 특혜시비가 다시 불거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K뱅크에 대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예금과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 뱅크로서 자신에게 맞는 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카카오뱅크의 증자성공을 예로 들며 “카카오뱅크의 증자성공과 K뱅크의 경영난은 금융위 주장처럼 은산분리 때문에 K뱅크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공동경영체재를 택한 카카오뱅크는 그런대로 정상궤도로 진입한 반면 산업자본 출신 은행장이 단독 경영하는 K뱅크가 적절한 비지니스모델을 찾지 못하고 위기에 봉착한 것은 은산분리완화가 탈출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의 경영참여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