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료 유출은 중대사안, 고의성 있다고 봐"…민주당 "고의성 없어, 고발은 과도한 처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br></div>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전 신규 공급택지 지역을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신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대검찰청에 오는 11일 고발한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단체장을 두 번이나 하신 분이 그런 실수를 하셨겠느냐"라며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금 부동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온통 들끓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해당 정보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정보이다. 지금도 부동산 값이 요동쳤는데 해당 지역을 지정하지 않기도, 다시 지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처음부터 '누구에게 받았고,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떳떳하게 사실관계를 밝혔으면 커질 문제가 아니었다"
며 "당에서는 신 의원의 추가적인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개발 관련 정보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자료인데, 이것을 보도자료로 발표를 한 것은 고발감"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개발정보에 포함돼 있는 것은 개발업자들에겐 이권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며 "신 의원은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고발까지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의 고발에 대해 "고의성을 갖고, 이득을 취하려 했던 문제도 아니다"라며 "신 의원이 책임을 지고 국토교통위원직을 내려놓았는데, 고발까지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국토부가 경기 과천, 안산(2곳),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8곳을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경기도 관내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현황'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에는 신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신규 택지 후보 자료들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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