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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대통령 권한 나누는 방향으로 개헌 가능할 것"
"1·2당 손해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 의사 최대한 반영해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심과 의석 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1당과 2당이 손해보더라도 해야 한다. 그게 우리 정권의 존립 이유이며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협치'를 강조하고 계시다.

이해찬 대표가 총리도 하고 당대표도 한 7선 의원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때 강하게 나갔던 것 때문에 협치가 되겠냐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본인이 마음을 비우고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정치개혁에 온 몸을 바치겠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그동안 당정청 관계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됐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정청이란 사실 공동운영체고 공동책임제인데, 그동안 청와대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다보니까 우리는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본 역할을 제대로 안 해왔다. 그런데 이제 집권 2년차다. 지금은 당정청이 사전에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조정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내는 게 맞다고 본다. 당이 어떤 면에서 구경꾼, 방관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 확실하게 당정청과의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과 정책이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역할을 이해찬 대표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표가 된 다음에 정부나 청와대가 하는 게 다르지 않나. 이 대표를 불러서 얘기하니까 정책에 반영되고.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도 공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민심을 반영한 당의 목소리를 내니까 정책에 투영됐다.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이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야당과의 협치도 가능하다 본다. 야당에도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기계적으로,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니까. 그런 점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

▲20대 국회가 역사적으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사명을 띄고 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형 선거구제 개편은 필수적으로 국회의원 정수 건드릴 수밖에 없어서 실제적으로 통과되는 건 쉽지 않다 보는데.

선거구제 개편은 내년 4월까지 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대선에서도 공약했던 거고 대표적 개혁 중 하나다. 민심과 의석수가 전혀 비례하지 않고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 안 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1당과 2당이 손해 보는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손해 보더라도 해야 한다. 그게 우리 정권의 존립 이유이기도 하고 소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반대가 당연히 있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요구하는거라면 해야 한다.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했는데 우리한테 부담되고 양보해야 한다 하더라도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본다.

▲주승용 부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면 4년 중임제도 받겠다고 했다.

야당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본다. 야당이 여당보다 큰 목소리 낼 수 없는 것 아닌가. 협상이 가능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  여당의 주장도 일정 부분 반영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제왕적 대통령제가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오게 하고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게 했으니까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고, 책임총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면 가능하다 본다.

▲이슈를 좀 바꿔서 질문드리겠다. 최근 게임업체에서 주52시간제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며 노조 설립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방송사도 비슷하다.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일한다. 그러다보니 52시간제로 일하면 시간 내 뭘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산업장의, 일의 특성상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탄력근무제를 허용하자는 거다. 탄력근로제를 3개월 할거냐, 6개월 할거냐를 두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게 해줘서 내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혁신성장을 하고 기업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고 싹을 자르는 일을 해선 안 된다.

▲마지막 국민들에게 희망메시지 부탁드린다.

그동안 과방위가 일 안 하는, 심지어 식물상임위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제 되는거 안 되는거 다 테이블에 올려서, 쉬운 것 먼저 처리하고 어려운 것도 안 된다 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겠다. 국민들이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데 경제를 살리는 거라면, 혁신성장 할 수 있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거라면 논의해서 풀어내는 상임위가 되겠다. 이거 아니면 안된다는 진영논리를 넘어서서 기본적 신뢰자세로 임하겠다. 그동안 상임위가 열리기 전 티타임을 가질 때도 여야가 각각 다른 방을 썼는데 지금은 방 다 트고 티타임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신뢰를 쌓고 진영논리 극복해서 혁신성장을 만들어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대표적 상임위 되겠다. 경제를 더 편하게, 풍족하게 만드는 상임위 되도록 노력하겠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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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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