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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대통령 권한 나누는 방향으로 개헌 가능할 것"
"1·2당 손해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 의사 최대한 반영해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심과 의석 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1당과 2당이 손해보더라도 해야 한다. 그게 우리 정권의 존립 이유이며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협치'를 강조하고 계시다.

이해찬 대표가 총리도 하고 당대표도 한 7선 의원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때 강하게 나갔던 것 때문에 협치가 되겠냐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본인이 마음을 비우고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정치개혁에 온 몸을 바치겠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그동안 당정청 관계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됐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정청이란 사실 공동운영체고 공동책임제인데, 그동안 청와대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다보니까 우리는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본 역할을 제대로 안 해왔다. 그런데 이제 집권 2년차다. 지금은 당정청이 사전에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조정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내는 게 맞다고 본다. 당이 어떤 면에서 구경꾼, 방관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 확실하게 당정청과의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과 정책이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역할을 이해찬 대표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표가 된 다음에 정부나 청와대가 하는 게 다르지 않나. 이 대표를 불러서 얘기하니까 정책에 반영되고.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도 공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민심을 반영한 당의 목소리를 내니까 정책에 투영됐다.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이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야당과의 협치도 가능하다 본다. 야당에도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기계적으로,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니까. 그런 점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

▲20대 국회가 역사적으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사명을 띄고 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형 선거구제 개편은 필수적으로 국회의원 정수 건드릴 수밖에 없어서 실제적으로 통과되는 건 쉽지 않다 보는데.

선거구제 개편은 내년 4월까지 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대선에서도 공약했던 거고 대표적 개혁 중 하나다. 민심과 의석수가 전혀 비례하지 않고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 안 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1당과 2당이 손해 보는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손해 보더라도 해야 한다. 그게 우리 정권의 존립 이유이기도 하고 소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반대가 당연히 있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요구하는거라면 해야 한다.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했는데 우리한테 부담되고 양보해야 한다 하더라도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본다.

▲주승용 부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면 4년 중임제도 받겠다고 했다.

야당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본다. 야당이 여당보다 큰 목소리 낼 수 없는 것 아닌가. 협상이 가능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  여당의 주장도 일정 부분 반영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제왕적 대통령제가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오게 하고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게 했으니까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고, 책임총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면 가능하다 본다.

▲이슈를 좀 바꿔서 질문드리겠다. 최근 게임업체에서 주52시간제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며 노조 설립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방송사도 비슷하다.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일한다. 그러다보니 52시간제로 일하면 시간 내 뭘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산업장의, 일의 특성상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탄력근무제를 허용하자는 거다. 탄력근로제를 3개월 할거냐, 6개월 할거냐를 두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게 해줘서 내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혁신성장을 하고 기업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고 싹을 자르는 일을 해선 안 된다.

▲마지막 국민들에게 희망메시지 부탁드린다.

그동안 과방위가 일 안 하는, 심지어 식물상임위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제 되는거 안 되는거 다 테이블에 올려서, 쉬운 것 먼저 처리하고 어려운 것도 안 된다 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겠다. 국민들이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데 경제를 살리는 거라면, 혁신성장 할 수 있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거라면 논의해서 풀어내는 상임위가 되겠다. 이거 아니면 안된다는 진영논리를 넘어서서 기본적 신뢰자세로 임하겠다. 그동안 상임위가 열리기 전 티타임을 가질 때도 여야가 각각 다른 방을 썼는데 지금은 방 다 트고 티타임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신뢰를 쌓고 진영논리 극복해서 혁신성장을 만들어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대표적 상임위 되겠다. 경제를 더 편하게, 풍족하게 만드는 상임위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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