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거래 물건에 "혼란이 온다"…서울은 강동구, 양천구 등에 많아

부동산이 밀집된 상가 <사진=연합뉴스>
▲ 부동산이 밀집된 상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가짜 허위매물 신고를 본격 조사하기로 했다.

신고 제도를 악용해 실제로는 아파트 가격을 담합한게 아닌지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10일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지난 6월 5544건, 7월 7652건에서 지난달 갑자기 2만1824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서울과 경기 등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 매물에 대해 ‘혼란이 온다’고 표현하면서 다른 입주자의 신고를 권유하고 있는 사례가 포착됐다. 이처럼 서울 경기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 단체 채팅방이나 카페 등에서는 허위매물 신고 유도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신고는 급증했지만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된 것은 올 들어 처음으로 신고 건수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신고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국토부 등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신고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가장 많았고 용인시와 성남시 서울은 강동구, 양천구 등이 상위 10곳에 속했다.

정부는 집값 담합용 허위매물 신고의 불법성을 조사하는 동시에 가짜 허위매물 신고자의 처벌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가짜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는 행동을 공인중개사법 내 업무방해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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