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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여야 대치 속 난항 겪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가능할까?

진보진영 "비준해야"…한국당 "동의 못해"·바른미래당 "先결의 後비준"

[폴리뉴스 신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진보진영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은 "국회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선 결의안 처리를 전재로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이야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이룰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며 " 4.27 판문점 선언 비준에 여야가 함께 손잡고 나서자.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기반을 다지자. 이를 통해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적 동의와 합의 과정 없이 '판문점 선언'의 일방적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론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결의안 우선 처리를 전재 조건으로, 국회 비준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결의안을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풀릴 가능성도 없고 남북경협 등이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면서도 "3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핵화에 관한 진전이 있길 희망하고, 국회도 이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의안을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비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맥을 같이 한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은 91년 12월 13일 체결된 기본합의서의 확대 복사판"이라며 "남북 관계 발전법에서 남북 문제는 당파, 정략 문제 뛰어넘어 추진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 남북 문제와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담회 직전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당 할아버지 정권때 만장 일치로 지지 결의한 기본합의서의 비준 동의 맥락에서 자기 모순,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집값과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③ “민주당 합리적 공천,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최근 친문일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인 강창일 의원은 “한번도 공천 걱정을 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내리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늘 비주류였던 강창일이 한번도 공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비주류지만 시시비비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되면 잘 됐다는 그런 입장이 늘 서 있었다”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은 공천 파동이 별로 없었다. 민주적으로 룰에 따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면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엄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하니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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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가짜뉴스 넘쳐나는 세상, 진실 밝히는 기자정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축사를 통해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시인 김수영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란 중간은 없다’고 했다. 언론자유를 향한 길은 끝이 없다.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고, 그만큼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이라며 “정권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을 언제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55년은 언론의 자유를 지켜온 역사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압제와 싸우며’ 진실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었다”며 “여러분의 노력과 국민의 지지 덕분에 우리 언론의 자유는 후퇴했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전진해왔다”고 축하의 말을 했다. 이어 “작년에는 ‘국경없는기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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