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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여야 대치 속 난항 겪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가능할까?

진보진영 "비준해야"…한국당 "동의 못해"·바른미래당 "先결의 後비준"

[폴리뉴스 신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진보진영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은 "국회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선 결의안 처리를 전재로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이야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이룰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며 " 4.27 판문점 선언 비준에 여야가 함께 손잡고 나서자.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기반을 다지자. 이를 통해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적 동의와 합의 과정 없이 '판문점 선언'의 일방적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론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결의안 우선 처리를 전재 조건으로, 국회 비준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결의안을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풀릴 가능성도 없고 남북경협 등이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면서도 "3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핵화에 관한 진전이 있길 희망하고, 국회도 이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의안을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비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맥을 같이 한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은 91년 12월 13일 체결된 기본합의서의 확대 복사판"이라며 "남북 관계 발전법에서 남북 문제는 당파, 정략 문제 뛰어넘어 추진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 남북 문제와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담회 직전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당 할아버지 정권때 만장 일치로 지지 결의한 기본합의서의 비준 동의 맥락에서 자기 모순,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집값과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 이해찬은 ‘장관 ’- 양정철은 ‘단체장’, 총선 보폭 넓히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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