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분명한 보험약관 문제를 꼬집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암보험 요양병원비 지급 거부 사태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7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분명한 보험약관 문제를 꼬집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암보험 요양병원비 지급 거부 사태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윤석헌 금감원장이 “어렵고 불분명한 보험약관이 민원과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시연금 문제가 모호한 약관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지난 7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보험 가입은 쉽지만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나 ‘암환자 요양병원비 지급 거부 사태’ 등을 염두 한 말로 풀이 된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는 보험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초기 사업비·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에 메워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없거나,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발생했다.

또 암보험 요양병원비 지급 거부 사태는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 약관 해석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 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에서 요양병원 입원비가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윤 원장은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장하고, 보험금액이 사후에 확정·지급되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며 “그동안 보험업계가 나름대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보험업계의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내부 조직을 꾸린다는 뜻이다. 상품 개발과 약관 심사에서부터 모집, 가입, 보험금 지급심사, 분쟁 등 모든 과정에 걸친 문제점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TF는 다음 주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TF 구성이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과 갈등을 빚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 묻자 금감원 관계자는 “그걸 포함해 두루 살펴보려 한다”고 답했다.

이날 윤 원장은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대폭 커질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시스템 준비를 지원하고 K-ICS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업계가 요구하는 K-ICS의 도입 시기 지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인 회계기준인 IFRS17과 함께 2021년부터 도입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평가기준 등의 변경으로 보험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재무적 충격에 대비해 자본확충 등 건전성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34개 생명·손해보험사 대표와 생·손보협회장이 참석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