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시대적 흐름 직시하라”, 한국 “북핵 폐기 확실한 담보 전제돼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8일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오는 11일 제출키로 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남북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가 역사적 책임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은 돌이킬 수 없는 물결이다. 국회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당은 시대적 흐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어느 국민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 끝없이 대결하던 과거로 돌아가길 원치 않을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재차 촉구했다.

김정현 평화당 부대변인도 이날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안 제출 관련 논평을 통해 “두말할 나위 없이 통과돼야한다. 이 시점에서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이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승적 견지에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두 보수야당을 압박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구도논평을 통해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힘을 한곳으로 모아 한반도 평화에 힘을 쏟을 때다. 정의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에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비준동의 국회 제출은 판문점선언에 국회의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이라며 “여야의 구분 없이 힘을 보태야할 것”이라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비준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비준에 대해 북한의 핵포기 담보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내부적인 입장 정리가 안돼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리스트’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프로그램’이라는 담보를 요구해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되고 나면 대한민국과 향후 대북지원에 들어갈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북지원이 고도화된 대륙간 핵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탑재 잠수함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핵 폐기의 확실한 담보를 제시한다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북핵폐기의 담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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