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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① "방송법 발목잡힌 과방위…진영논리 극복해 일하는 상임위로"

"방송법 개정안, 공론화위원회 방식으로 처리하자"
"보편요금제는 필요…데이터 정부격차는 보완해야"
"데이터경제, 신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해야 혁신성장 가능"

"그동안 과방위는 방송법 문제로 발목 잡혀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고 하는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일하는 상임위로 만들어가야 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방위가 풀어야할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과방위는 그간 식물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처리율이 17%에 그쳤기 때문.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여야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쉬운 법이고 어려운 법이고 쟁점되는 법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생각"이라며 "쉬운 법부터 처리하고, 쟁점이 되거나 어려운 법은 상임위 내 TF나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처리 가능한 시안을 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중 가장 쟁점이 됐던 방송법을 두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쟁점은 사장법이다. 야당이 우리가 발의했던 특별다수제를 하자는데, 특별다수제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사장을 계속 못 뽑는 한계가 있다”며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신고리원전 결정할 때와 똑같이 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로는 BBC 방송국이 있다. 국민배심원제 식"이라며 "신고리원전 결정 당시에도 문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탈원전 방향으로 갈 것이라 했지만 결론은 다르게 나지 않았나. 이것이 정치권이 완전히 손 떼고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쟁점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에 대해선 "통신사들이 특혜사업으로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이익을 벌어왔다면 최소한 사회적 책임을 보여야 한다. 물타기 하려고 저가요금제, 3만 원대 요금제를 내놓고 있지만 저가요금제를 계속 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대부분 고가요금제인데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다만 "보편요금제에서 요금은 두 배밖에 안 되는데 데이터 정보격차는 50배, 100배까지 되는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데이터 산업 1조원 투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 규제를 1번으로 가져왔지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비식별화가 전제된다면 적어도 ICT융합 같은 신산업에 적극 활용하자. 그래서 데이터 경제를 살려내자는 것"이라며 "그래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가 내세운 '혁신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하는 노웅래 과방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과방위를 맡고 계신데, 정부부처 어디를 관장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세 개 부처가 해당 된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상임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혁신성장이나 규제개혁 등을 신속히 제도개선 혹은 정책전환 되도록 하는 일을 해주는 게 과제고 목표라 할 수 있겠다.

▲방송사들을 다 관여하는 건가.

그렇다. 방송분야, 과학기술분야, 정보통신분야 등. 과학기술은 미래먹거리를 만들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중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분야라면 정보통신분야는 1년 내내 성과 낼 수 있는 분야다. 일자리 창출도 단기간 내 할 수 있다. 우리 상임위가 중요한 상임위인 또 다른 이유는 국가 R&D예산을 협의 조정,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기재부가 편성권을 갖고는 있지만, 과기부에서 20조의 R&D예산을 배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혁신본부장이라는 걸 뒀다. 그래서 지금은 20조 연구 예산을 배분 조정할 권한 갖고 있어서 우리 상임위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 해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공이 여기에 달린 것 같다.

기재부가 다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예산을 배분,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과기부를 주관하는 상임위라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일하는 국회, 여야를 아우르는 상임위장이 되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과방위의 그간 법안 안건 처리율이 굉장히 낮았다. 불명예를 극복해야 할 텐데.

전반기 과방위 법안 처리율은 17%였다. 국회 전체 법안 처리비율은 27%니까 굉장히 저조한, 심지어는 식물상임위라는 오명까지 써야할 정도였다. 처리율이 저조했던 이유는 대표적으로 방송법 문제다, 방송공정성 관련 법 때문에 발목이 걸려서 회의를 안 했고, 입법도 안 해서 성과를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일하는 상임위가 되려면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 하는 진영논리를 극복해내야 한다. 그게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여야 간 신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 쉬운 법이고 어려운 법이고 쟁점이 되는 법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생각이다. 올려놓되 쉬운 법부터 처리하고, 쟁점이 되거나 어려운 법은 현실적으로 처리 가능한 시안을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상임위 내 TF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끝장토론 등의 방식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정해진 시안이 되면 무조건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렇게 한다면 지금처럼 낮은 처리율을 평균 이상으로, 35%, 5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경제성장 등 국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면서도 법안 처리를 안하고 아무 역할 못했다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보태서 하도록 하자. 정권도 바뀌었고, 정략적으로 할 의사도 없고 여당 됐다고 입장 바꿀 생각도 없으니까 하자는 입장이다.

▲출범하자마자 정보통신진영융합활성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들었다.

규제개혁으로 해서 정보통신망법 처리해서 입법 됐고, 또 하나 규제개혁법으로 정보통신융합법(규제샌드박스법). ICT융합 신산업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일단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규제가 필요하면 사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일단 법안소위는 통과됐는데 산자위에 있는 규제프리존법과 같이 연동돼 있어서 그 법이 처리 안 됐다는 이유로 전체에서 의결 못하고 있다. 사실상 그것도 전과 달리 규제개혁법으로 두 개 처리할 걸 다 처리한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전과 다르게 의원들 간 신뢰를 갖고 해보려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다.

▲전반기에서 방송법 개정안 때문에 꽉 막혔었는데, 동전던지기라도 해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야가 바뀌면서 입장이 바뀐 거 아닌가. 말하자면 여당이 야당 시절 방송사들의 여러 문제를 언급하며 특별다수제를 발의했다. 그런데 바뀌고 나서 반대하고 있다.

쟁점은 사장법 때문인데, 우리가 발의했던 특별다수제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 법안 내용이 좋긴 좋은데 하나의 한계 있다. 특별다수제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사장을 뽑을 수 있다. 그러면 야당 쪽 인사가 반대하면 사장을 계속 못 뽑는 한계 있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 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안중의 대표적 내용을 담은 법이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리원전 때 공론화위원회 하지 않았나. 그건 정치권이 완전히 손 떼는 것이다. 100명 정도의 공론위를 표본 모집을 통해 구성할 때 여야 양쪽이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가서 모집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나. 무작위 추출해서 100명을 뽑는 것이다. 여당이라 해서 진보 쪽 진영 사람을 더 뽑았다고 의심할 수도 있으니 표본 설계할 때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가서 무작위 추첨하자. 신고리원전 결정할 때랑 똑같이 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로는 BBC가 그렇게 한다. 국민배심원제 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서로 의심하는 것 아닌가. 결국 100명 들어오는데 70명은 진보 쪽 인사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의심하는데, 신고리 원전 때도 대체적으로 문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사전 작업해서 결국 탈원전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런데 결론은 다르게 났다. 그런 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것도 BBC 방송처럼, 원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방송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권에서 아예 손 떼길 바라는 것 같다. 정치권이 엮이면 커넥션 있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공론화 문제도 결국 신뢰 문제 같다.

특별다수제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건 여야 진영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럼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말하는 게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나 간섭을 배제하려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정치권이 방송, 언론에서 완전히 손 떼려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 바탕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릴 수 있는 방송법 되지 않겠나 보는 것이다.

▲야당에서 방송사를 노조가 장악했다, 완전히 정권 방송이 됐다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위원장님은 MBC 기자 출신에 노조위원장 출신이시기도 하니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정권이 바뀌고 탄압받던 노조가 탄압받지 않고 있고, 노조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되니까 야당입장에선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을 순 있겠다. 그런데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화 된 거지, 노영방송 됐다고 노조가 직접 운영할 수 있나. 과거에는 노조의 의견이 싹 무시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노사라는 게 노조의 의견도 합리적 의견이면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전과 달라진 그런 면에서 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의 사장 선임을 두고 사석에서도 얘기가 있어야 할 텐데.

방송법 빨리 처리하자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 구체적으론 논의는 안 했다.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이 얘기한 적은 있는데 강도 높게 주장을 안 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TF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요청하려 한다.

▲보편요금제도 쟁점 법안 중 하나다. 위원장님은 현장의 현실을 봐야 한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하셨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데이터가 1GB인데, 지난 7월 평균 데이터가 7.62GB였다.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

보편요금제를 입법 한다면 그 부분은 보완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 본다. 1GB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보는 것이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동영상 안 쓰면 1GB로도 휴대폰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다. 그런데 사실상 보편요금제라 하면서 보편적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되어야 하니까 조금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30년 가까이 고가요금제로 운영해왔다.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 사업 아니었나. 이제는 아이들까지 휴대폰을 갖고 있는 세상이 되어서 휴대폰 요금이 단순한 요금이 아니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다. 통신사들이 특혜사업으로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이익을 벌어왔다 한다면 최소한 사회적 책임을 보여야 한다. 보편요금제가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국책과제기도 하지 않나. 그걸 물타기 하려고 저가요금제, 3만 원대 요금제를 통신 3사가 내놓고 있다. 저가요금제 내는데 보편요금제 할 필요 뭐있냐 이런 기업논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저가요금제를 계속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대부분 고가요금제인데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나. 보편요금제 법 조항에 2년마다 최저요금제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집어넣어 놨다. 그런 면에서 저가요금제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지속가능하게 한다면 보편요금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요금은 두 배밖에 안되는데 데이터 정보격차는 50배, 100배까지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 정부가 소득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 축을 이야기한다. 과방위는 혁신성장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께서도 지난 31일 데이터 산업 육성 관련 1조 예산 투자하겠다 얘기하셨는데 당정청 관계에서도 이 문제를 밀도 깊게 나눠야 할 것 같다.

소득주도 성장가지고 자꾸 논란을 빚는데, 그렇다고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성장 하자는 건 아니지 않나. 투자만 갖고 성장을 하다보니까 양극화가 있고, 실제 가처분 소득이 없어서 성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똑같은 소득이라도 똑같이 분배하고 가처분 소득 늘리자는 것이다. 지금은 투자만 성장이 아니라 소비도 성장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지 않나. 그런 요인을 플러스알파해서 경제를 일으키자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다. 혁신성장은 안하고 소득주도 성장만 하자는 것 아니다. 그런데 혁신성장을 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나오기까지 1~3년이 걸리고, 빨리 안 나오니까 소득주도 성장만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적 분야로 3가지 내세운 것 아닌가. 데이터경제, 블록체인, 인공지능분야, 수소경제. 그중에 우리 상임위에 관련 되는 게 데이터경제, 인공지능분야다. 결국엔 데이터를 결합하고 활용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 빅데이터를 활용해야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산업이나 신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하자는 게 판교에서 문 대통령 모시고 한 행사였다. 그동안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를 규제 1번으로 가져왔지만, 이제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비식별화가 전제된다면 산업 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자. 모든 산업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ICT융합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데이터경제를 살려내자. 그래야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성장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분야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조만간 자율자동차 나오는 시대도 열리지 않나. 그러려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야 한다. 중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조 단위인데 우리는 800억 정도 예산 잡혀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폭적으로 예산 늘리고 투자에 집중할 필요 있다고 본다.

▲산자위가 여야 간 협치 잘 이뤄지기로 유명하다. 과방위도 방송법만 풀리면 큰 문제없을 것 같다.

그렇다. 방송법 문제만 해결된다면 여야 간 대치할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 살기 좋게 혁신성장하고 규제개혁 하자는데 대놓고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그리고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통신비를 절감하자는데 통신사 논리대로, 기업 논리대로만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략적으로 대치되는 부분은 방송법 외에 없다고 본다. 이번 결산소위에서 EBS 편파프로그램으로 문제가 있었다. 결산소위에서 잘 처리했는데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니까 그 문제가 또 불거져서 한동안 의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편파프로그램이 문제라고 한다면 시정되도록 하면 되는거 아니냐. 정회해서 부대하나 만들어서 처리하자. 전처럼 EBS 나와서 사과하고 다시 안 한다고 할 때까지 예산 결산도 못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고 부대의견 붙여서 잘 처리했다. 그런 식으로 문제 있으면 있는 대로 같이 공감대 갖고. 부대의견 만들어서 의견에 반영한다면 전처럼 올(All) 아니면 낫띵(Nothing), 이거 아니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건 이제 극복할 수 있다 본다. 여당이 야당입장처럼 하고, 야당이 여당입장처럼 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야 이전에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이 먼저지 여야가 먼저가 아니다. 우리가 어차피 행정업무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입장이고, 그런 자세로 한다면 얼마든지 방송법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본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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