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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 ① “예결위 상설화로 국민 의견 수렴…한국당 아닌 국회 예결위원장 될 것”

“SoC 예산 방향 수정, 가장 보람 느껴…수도권 규제, ‘국제경쟁력’ 기준으로 규제 풀어야 민간‧해외자본 들어올 것”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시장 메커니즘 고려 안 해…중산층 반발심리 갖고 있어”

[폴리뉴스 신건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상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6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정부 쪽에 예산편성권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예결위를 상설화해 제도적,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편성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일부 관료들 주도로 짜여진다. 청와대 의지가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 전체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거나,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차이가 나는 쪽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현행 절차로는 정부가 사실상 예산안을 확정해놓고, 국회에 와서 첨삭을 하는 정도”라며 “12월 2일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제도적, 시기적 한계도 있기 때문에 국회 입장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 2일로 날짜를 고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여야간 날짜를 타협해놓고, 절충점을 찾는 것이 전략 운영 기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만나 SoC 투자 방향 선회…가장 보람 느껴
안 위원장은 국회 예결위원장이 된 직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방향을 선회시킨 적이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장관이 국토부 예산이 축소돼 힘들다고 하기에 ‘승수효과를 위한 예산안을 구성하고,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려라. 정 안된다면 국회 예결위원장 핑계를 대시라’라고 했다”며 “대통령께서 인프라‧R&D‧생활체육시설 조성‧전통재래시장 환경 개선 투자 등을 발표하시는 것을 보고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SoC 사업은 사전절차가 2~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예산을 쓸 곳이 많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SoC 예산 편성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라며 “그러나 건설 사업과 관련된 투자는 불가피하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시민단체’ 식으로 소득주도성장 추진…시장 메커니즘 고려 안해
안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방향이 정해지면 될 때까지 밀어 붙이는 ‘시민단체’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라며 “시장의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복합요소를 종합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문 정부에서는 그러한 치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문 정부는 대기업과 정부 입장만 생각을 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한계점에 와 물건을 팔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급여를 높여주면, 양극화도 해결될 것이다’, ‘기업들이 이윤이 남아도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렴하게 책정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사용자들은 법제화한다는 소리에 자신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세 사람 고용하던 것을 두 사람으로 줄여, 한 사람을 해고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며 “현재의 노동정책은 우리나라에서 3%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 노조에만 좋을 뿐이다. 서민들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일전에 통계결과를 인용하며 ‘고용인이 없는 기업이 줄고, 고용인이 많은 기업이 늘었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라고 했다. 그러나 보조금 수령을 위해 1인 기업이 가족들의 이름을 올린 경우가 많았다”라며 “현장을 짚어보지도 않고 통계를 인용한 것이다. 코미디”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안 위원장은 “문 정부는 단순히 노동자 편에 서서 최저임금을 강제적으로 올리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미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서 소위 중산층 이상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순응하지 않고, 반발 심리를 갖고 있다. 이는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로 문 정부에게는 큰 어려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수도권 규제, ‘국제경쟁력’ 기준으로 완화해야 민간‧해외자본 들어올 것…예산은 지방으로
안 위원장은 수도권이 각종 규제와 예산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국제경쟁력’ 기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균형발전도 좋지만, 수도권 도시의 경쟁대상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일례로 강화도, 연천, 포천 등 경기도 외곽 지역은 대전, 광주, 대구보다도 인프라가 열악한 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를 풀면 민간‧해외 자본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해외자본이 유입되면 저비용으로 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기존에 수도권 발전에 쓰였던 예산은 지방으로 보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마구잡이식으로 풀기보다는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안 위원장은 덧붙였다.

▲저는 한국당 아닌 ‘국회 예결위원장’…협치하는 예결위 만들 것
안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공정하고, 여야가 협치하는 예결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저는 국회 예결위원장이지, 한국당의 예결위원장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을 대변하는 것은 한국당의 간사가 하고, 민주당을 대변하는 것은 민주당 간사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정당을 대변하기 보다는 예결위원장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우리당(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중에 ‘여당으로 갔느냐’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며 “조정자의 입장이기에 조정자의 역할을 잃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파행보다는 타협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타협을 잘 해보겠다”며, 협치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결정을 할 때 야당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상황으로 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당의 편성에 대한 철학을 존중해가면서 균형점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①>

-위원장님은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20년간 기업 활동을 하셨고, 인천광역시장을 두 번 하셨다. 의정을 통해 실물경제도 잘 아시고, 종합행정도 해보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평가 해주는 분들이 많다. 제가 실물경제에서 20년 가까이 있었고, 300만 인천광역시장이었다. 규모로 보면 인천은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예산 편성도 하고, 정부와 협의해 예산을 받기도 하고, 그것을 대행하기도, 집행하기도 했다. 또 민간투자유치로 소위 승수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 평가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도움이 된다. 또 국회 예결특위에서 활동을 해봤고, ‘계수조정위원회’라는 축약된 회의체에 참여해 정부-국회와의 관계에서 협의, 조율을 직접 해봤다. 때문에 예결위원장으로서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해주시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 

  제가 20대 전반기 국회에선 헌정 특위에 있었다. 지난번엔 개헌이 무산되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예산 편성권이 국회 쪽으로 오거나,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정부쪽에 예산편성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개헌이 안 되더라도 예결위를 상설화해 제도적,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정부와 소통을 통해 예산을 결정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예산편성권이 정부에만 있는 것이 왜 문제인가. 
  예산은 결국은 국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국회이다. 예산편성은 청와대와 기재부 일부 관료들 주도로 짜여진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 의지가 많이 반영될 수 있다. 이는 국민 전체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거나,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금은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국회는 타협이 되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는다. 국회 전체가 있고, 50명의 예결 위원이 있고, 나중에는 예결소위가 또 형성이 된다. 계속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타협을 해서 결론이 나면 균형점이라는 것이 예산안에 생긴다. 그러나 정부안을 가져오면 균형적인 감각 없이 자신(정부)들이 확정을 시켜놓고, 국회에 와서 첨삭을 하는 정도이다. 이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12월 2일이 지나면 정부안이 무조건 통과될 수가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약화돼 있다. 선진화법이 없었던 과거에도 싸우다가 결국은 많은 부분이 청와대 뜻에 따라 관철되는 경우가 있었기에, 그런 현상을 고쳐보고자 ‘선진화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12월 2일이라는 제도적, 시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국회 입장만을 고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선진화법 시행 이후 여야간 타협을 해왔다. 법정 처리시한이 12월 2일이니 무조건 정부안대로 가자고 하기엔 정부여당 쪽에서도 부담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12월 2일로 날짜를 고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여야간 날짜를 타협해놓고, 절충점을 찾는 것이 하나의 전략 운영 기술이라고 본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협치가 국회활동의 가장 큰 모토 될 것으로 본다. 12월 2일 전 정부가 낸 예산 편성안에 대해 협치가 이뤄질 수 있겠나.
  그러길 기대한다. 그동안에는 야당이 다수당이 아닌 이상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지난 박근혜 정권 말기에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면서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원내 1당이 아니면서 예결위원장을 맡은 것은 제가 처음이다.

  저는 국회 예결위원장이지, 자유한국당의 예결위원장이 아니다. 한국당을 대변하는 것은 한국당의 간사가 하는 것이고, 민주당을 대변하는 것은 민주당 간사가 하는 것이다. 때문에 마지막 결정을 할 때 야당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상황으로 가게 하진 않을 것이다. 한국당의 철학이 있긴 하지만 여당의 편성에 대한 철학을 존중해가면서 균형점을 갖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후일담을 말씀 드리면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오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찾아왔다. 정부예산은 기재부 등 경제부처들과 4번 정도의 협의과정을 거친다. 이 중 세 번째에서 많은 조정이 이뤄지는데, 김 장관이 찾아온 때가 세 번째 협의 직전이었다. 김 장관이 와서 하는 말이 “국토부 예산이 너무 줄었다. 기존 19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축소됐다. 2년 전에는 22조였다가 19조, 17조로 줄어드는데 국토부로서는 힘들다”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소위 토목공사예산, SoC 예산을 비중을 안 두려고 하다 보니, 국토부가 연계된 사업이 추진이 안 돼 고민스럽다고 김 장관이 고충을 토로했다. 김 장관이 전직 예결위원장이다.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실세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어떡하느냐”라고 했더니, 김 장관이 “(안 위원장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답했다.

  저는 SoC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면서 임금 보조와 같은 간접복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으로 지원을 주는 예산으로는 국가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제가 김 장관에게는 “우리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데 국민들에게 돈을 살포하는 식으로 가면 승수효과가 낮고, 역기능도 있어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으로 해고되거나, 문닫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당장 어디서 돈을 벌겠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날품을 팔다보면 그 분들에게는 생계수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완충이다”라고 말했다. 또 “적은 비용으로 인프라 개선을 하면 생계형 근로자들에게는 일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인프라가 완성되면 그와 연계된 레저관광, 물류, 체육, 여가산업 등이 활성화돼 2차, 3차로 승수효과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김 장관이 내 말에 동의한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오시라. 그리고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려라. 청와대에서 방침을 세우면 관료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줘야 다시 협의하지 않겠느냐. 정 안되면 국회 예결위원장 핑계를 대시라. 예결위원장의 입장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해서라도 정책 방향을 변화시켜 보시라”라고 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소위 SoC, 인프라 예산으로 30조+α(알파), R&D투자 20조+α, 10분 이내 거리에 생활체육시설 조성, 주차장 조성 등 재래시장 환경 개선 투자 등을 발표했다. 그 발언을 보면서 “그래서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생각했다. 저로서는 보람을 느낀다. 나중에 논의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비중이나 경중, 필요도를 파악을 한 뒤, 배정되지 않은 곳이나 각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도 추가될 것이다.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은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쭉 들은 뒤, 예결위에서 서로 논의, 축약,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액수가 상당 부분 늘어날 것이다.

  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토목 SoC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SoC라는 것은 사전절차가 많이 소요된다. 예상 파급효과나 기본설계 등을 파악하다보면 2~3년이 지나가고, 그러다보면 당해연도에는 예산을 쓸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으로 구설수를 겪은 바 있기 때문에 SoC 부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건설사업과 관련된 투자는 불가피하다.

 

-위원장님은 실사구시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여야 협치 기대에 대한 기대가 높다.
  모쪼록 여야 협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결위 본회의를 지금까지 4일간 했다. 밤을 새기도 하고, 차수변경으로 회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하루는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오전 4시 반에 끝났다. 18시간 반 정도를 회의한 것이다. 되도록 파행보다는 타협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저는 조정자의 입장이기에, 나중에라도 조정자의 역할을 잃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 중에 “여당으로 간거냐”라며 소리지르기도 했다. 모쪼록 기술적으로 잘 타협을 해보겠다.

 

-정부가 전년도 428조8천억에 비교해서 9.7% 증가한 정부예산이 470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가장 큰 증가폭인데,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정부 예산이 10.2% 증가했다. 당시에는 외적 충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외적, 경제적 충격 없이 9.7%가 인상된 것으로,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세금으로 일자리나 경기활성화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늘린다 하더라도 직접지원이 아닌 인프라, 민간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이번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 23조5천억원을 포함, 고용·복지 분야를 포괄하는 복지예산은 162조 원이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그 돈을 얼마만큼 틀어서 기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돌리느냐에 대해 여야가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 혹은 국회 차원에서 봤을 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물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방향이 정해지면 될 때까지 밀어 붙이는 ‘시민단체’식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 물론 그렇게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은 시장의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예상 효과를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목표를 완성해가야 한다.

  문 정부의 현재 목표는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높여주자. 그러면 양극화도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단순 논리이다.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대기업만 생각을 하고, 정부 입장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한계점에 와서 겨우 임금을 주고 물건을 팔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들이 이윤이 남아도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렴하게 책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임금을 올리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리면 사용자들이 안올리고 버티겠나. 정 안되면 정부에서 보조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제화 한다니까 겁부터 나는 것이다. 또 지원을 해줄 경우, 평생 지원을 해줄 것은 아니지 않나. 1~2년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누구의 책임인가. 그러니 내가 8시간 하던 것을 12시간 하고, 세 사람 쓰던 것을 두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을 해고하자는 식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고용현장에 실직자가 많이 생겼다. 오히려 약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을과 을끼리 싸움을 붙인 격이라고 했다. 현재의 노동정책은 우리나라에서 3%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 노조에게만 좋을 뿐이고, 일반 서민들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 번 문 대통령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고용인이 없는 기업이 줄어들고, 고용인이 많은 기업들이 늘었다. 이것은 우리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1인 가게를 하다 보조금 수령을 위해 아들, 딸, 사위, 며느리의 이름을 올려 고용한 경우가 늘어났다. 코미디이다. 현장을 짚어보지도 않고, 통계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 통계발표가 부정적이라고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이러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방향이 잘못 간다고 눈을 뽑으면 다른 곳으로는 방향이 잘 가겠는가. 문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문 정부가 시장의 메커니즘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시장의 복잡한 흐름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노동자 편에 서서 최저임금을 강제적으로 올리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시장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을뿐더러 “우리가 장사해먹고 사는데 이런 것도 마음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서 소위 중산층 이상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순응하지 않고, 반발 심리를 갖고 있다. 이는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로 문 정부에게는 큰 어려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원장님께서는 과거 수도권이 규제와 예산 부분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수도권은 ‘국제경쟁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 때문에 예산은 지방으로 보내되, 수도권 규제는 제한적으로 풀라는 것이다. 지방과 똑같이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강화도, 연천, 포천 등은 수도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규제를 받는다. 경기도 외곽은 대전, 광주, 대구보다 인프라나 생활력이 열악한데도 수도권으로 묶어놨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수도권 규제를 하니, 경쟁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고 했다.
  그렇다.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나간다. 그런 방향으로 착안이 되지 않도록,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

  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설계를 정교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남북관계에만 집중해 ‘트럼프가 어떻게 하나’, ‘김정은이 어떻게 하고 있나’로 놀라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상향을 예로 들면 먼저 시장 시뮬레이션을 한 뒤, 시범 적용을 하고, 샘플을 포집함으로써 시장 반응을 살펴야 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에는 시장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면 된다. 그런데 문 정부는 ‘시간당 1만 원’이 목표라며, 최저임금을 16.4%로 급하게 올리고 있다. 이래서야 정책이 제대로 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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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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