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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文정부 2기, 당·정·청 ‘포용국가’ 전진배치...“실질적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文 대통령 “지속가능 사회, 국민 삶 전 생애 주기 걸쳐 국가책임 져야”
“포용국가, 국민 모두의 나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기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정기국회가 개회된 가운데 당·정·청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정책의 방향성을 ‘포용국가’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로드맵 마련에 들어가고 있다.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포용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간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라는 발언을 한 바 있는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포용국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지난 7월 ‘포용적 성장’과 관련해선 설명한 바 있지만 ‘포용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해 포용적 성장정책의 구체적 로드맵을 그린 것은 처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과 관련해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이다.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라며 “반대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는 성장”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文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기준”
포용국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해 국민 소득 보장을 골자로 한 복지정책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포용국가의 혜택이 소수에만 집중되지 않고 국민 다수가 최소한의 성장 혜택을 누린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주재한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를 통해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에서는 보다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지금 사회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 미래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용’의 가치를 통해 사회정책이 실현돼야 함을 강조하며 “포용국가는 국민 모두의 나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첫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경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고 추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질적 성장 도모를 통한 공존·상생 사회 도모라는 포용국가 비전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고 철학이 돼야 한다”면서 “현실에 맞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적 로드맵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기획위는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정책 3대 비전으로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정례화,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키로 했다.

▲당, “포용적 성장 시대”
지난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포용적 성장 시대’를 강조하며 ‘포용국가’를 뒷받침했다.

이 대표는 향후 20년 해결해야 할 과제로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성장동력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사회 통합 ▲적폐청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제시했다.

그는 경제문제와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힘을 실었다. 

특히 그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했다. 

6일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포용국가전략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와 불평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득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노동 불평등을 재생산해 지속가능 성장을 막는다”고 지적하며 “사회 구조적 위기도 심각하다. 4차 산업혁명과 이민 가구 증가 등의 변화와 환경 문제로 인한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 전략’을 강조하며 “기초연금과 EITC(근로장려세제) 등을 개혁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을 늘려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건복지 수준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핵심은 성장이다. 정책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질 좋은 성장”이라고 주장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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