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 출범식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당·정·청 정책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규 이마빌딩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지난 6월26일 특명에 따라 설립돼 현재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와 소득재분배 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있어서 짧은 시간 내에 있어서 금방 변화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비전을 가지고 가야할 길을 뚜벅뚜벅 가야하는 길이 소득주도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 또는 성장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탄탄한 경제, 바람직한 경제체질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경제 체질, 사회 체질을 단단히 하면서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큰 축”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반기업적인 시장친화적 ▲잠재적인 패해 계층과 업종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비 ▲혁신성장과의 선순환 구도 등 세가지를 얘기했다.

특히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와 사회의 구조를 개선하고, 체질을 바꿈으로써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며 “반면에 혁신성장은 경제, 사회, 공공부문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생산성의 향상, 효율성의 증대, 또 시장으로 얘기하면 창조적 파괴, 경제정책으로 얘기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 개혁”이라고 그 역할과 기능을 구분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이 이뤄지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볼륨을 일으키고 서로 맞물려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둘 중에 어떤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둘 중의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다”고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간의 조화를 강조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

홍장표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던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그 한계에 봉착했다.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면서, 우리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시장규칙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또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가계소득 증대‧지출 비용 경감,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 강화 등 소득주도성장의 3대 축과 관련된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그리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임금격차 해소, 자영업자 소득 증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과제를 집중 발굴해 실행 계획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소득주도성장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저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가계소득은 10% 줄어들고, 기업소득은 한 10% 올랐는데 이것이 기업의 기업 저축 형태로 묶여있고,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저희는 함께 고민해야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의 적폐를 넘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하는 전환기에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국정운영이 요구된다”며 “우리는 새로운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그간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를 바꿔 국민 개개인을 위한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한다”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인 밑그림을 탄탄히 그려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