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공감...9월 유엔총회 남북미 정상회담 실현되지 않을 것”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북특사단 방북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북특사단 방북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결과 브리핑 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9월 유엔총회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한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유엔총회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은 어렵다고 했다.

또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한, 또 여기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이러한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또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 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는 것들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저희한테 편언을 해왔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전문>

- 기자 : 특사단이 교착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풀만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셨는데, 향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어떻게 임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입장을 김 위원장이 내놓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여러 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기의 이러한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의 의문 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해 왔는데, 이런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풍계리는 갱도에 3분의2가 완전히 붕락해서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완전히 중지하겠다 것을 의미한다,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인데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좀 인색한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결정에 관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기자 : 방북하시기 전에 연내 종전선언 추진 방향도 협의하겠다고 하셨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성격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종전선언 이후 한미의 후속 조치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국가안보실장 : 잘 아시는 것처럼 종전선언은 이미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한, 또 여기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이러한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또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 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저희한테 편언을 해왔습니다.

- 기자 : 북미 간의 대화 관련해서 다시 여쭤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한 차례 무산된 바도 있고, 관련해서 북미 정상 간의 생각과 입장이 중요해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언급이나 멘트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을 희망한다든지 그런 입장도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국가안보실장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 그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북미 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뢰의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의 70년간의 적대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은 북한의 선제적인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 기자 : 김정은 위원장의 이달 말 유엔총회 방문과 관련해서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같은 맥락에서 10월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에 관련된 제안이나 논의가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국가안보실장 : 9월 유엔총회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유엔총회에 참석하시어 기조연설을 하시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기자 : 그동안 정상 간에는 여러 차례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북미 간에는 실무협상에서 상당한 난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위원장께서 이번에 방북하셨을 때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리스트라든지 그런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카드를 언급하신 것이 있는지요?

▲ 국가안보실장 :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좀 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께서 평양에 방문하시게 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 간에 협력의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자 : 먼저 미국과도 계속 북한이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대북 특사께서 다시 미국을 방문해서 이번 방북 결과를 설명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결국 앞서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핵 능력에 대한 초기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간 북한이 해온 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김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시 북한이 현재 핵 능력에 대한 초기 조치나 이런 것에 대한 언급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 특사단장 : 우선 주변 주요국들과의 특사단 방북 결과 공유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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