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 적극적 자세로 임할 것…국회차원 결의안 채택 제안"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무모하다고 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며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무모하다고 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실패 정부가 됐다"며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겨우 정부예산으로 만든 일자리를 확인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여건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관련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야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하자"며 "한반도 비핵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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