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 분석, 성찰 없이 여성의 출산을 국가성장 도구로 여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여당의원들이 반발하자 여당의원 쪽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여당의원들이 반발하자 여당의원 쪽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출산주도성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주의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된다”며 “이런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민주당 측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성찰 없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여성의 출산을 국가성장의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임신과 출산, 육아가 사회적 지지와 응원 속에 이루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재보다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면 청춘들이 일가를 이뤄 자녀를 낳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무한경쟁 시대에 몰려 나 자신의 삶을 살기도 힘든 청춘들이기에 자연스러워야할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혼과 임신으로 직장에서 ‘눈치밥’을 먹고,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출산과 육아시기 경력단절을 겪고 다시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두고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일갈은 어디로 사라지고 자유한국당이 ‘출산주도성장’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해괴망측한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저출산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저출산 원인의 분석과 해결 방법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저출산 문제는 정치권의 공방거리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다 함께 고민해보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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