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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좌담회] ② '2018년 9월, 북핵협상의 분수령...정기국회와 협치'

김만흠 사회자 : 두 번째 주제는, 특히 최근에 경제지표 관련된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먼저 최근에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정체 또는 하락하는 추세에 대한 해석 얘기입니다. 이번에 대표가 된 집권여당 이해찬 대표는 과거가 너무 좀 고공이었었고, 이 정도면 정상화 된 거라는 평가가 있는데 유창선 박사.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석할까요?

유창선 : 그동안 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한두 달 사이에 상당히 많이 지지율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정도면 정상적인 지지율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높았던 기대심리가 일단 꺾이는 추세로 돌아섰다. 그런 점에서 좀 아마 집권 세력 쪽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문제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기인한 것뿐이고, 그동안 높은 지지율이 가능했던 게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책에 관한 지지였는데 적폐청산은 이제 어지간한 것은 대략 매듭이 지어졌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가 북미 간 교착상태, 좀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정작 이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민생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를 못 하고,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 층을 중심으로 해서 뚜렷이 이탈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만흠 사회자 :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50%대가 정상화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 상태로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유창선 :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보장도 또 이제 없단 말이에요. 저는 아마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지켜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효과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장하성 실장 얘기가 이제 그것인데, 문제는 고용 사정 같은 게 그렇게 쉽게 호전될 기미가 지금은 없다는 것. 아마 다음 겨울까지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21대 총선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21대 총선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텐데, 아마 그 때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가는 문제고, 그것에 따라서 총선 결과까지도 크게 좌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 봅니다.

홍형식 : 일단 추세상으로 놓고 본다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일단 절대 수치로 해서 50%대는 과거 정권에 비해서 놓고 보면 낮지 않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락하는 추이, 그리고 지금 하락하는 요인들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하락폭이 크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하나는 경제. 두 번째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이외의 사회 정책들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실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은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그런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현재 50%대가 더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유지가 될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치를 해석할 때 하나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역대 대통령하고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이 50%대의 지지율이니까 50%대의 지지율이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당선된 대통령이에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다른 대통령하고 달리 50%의 경계선이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대통령입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50%대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를 하면 다행인데, 50%대 이하 지지율로 떨어지게 될 경우는 다른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 정책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를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김만흠 사회자 : 네. 그 추세에다가 지금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50% 지지라는 것을 감안하자면 상당히 심각한 위기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황장수 소장.

황장수 : 역대 최고의 정권 운영 테크닉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정권 아닙니까. 적폐청산이나 대북. 정치공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테크닉을 보여주는 정권에서 지금까지는 좀 내려가면, 지난 1월달에도 좀 내려갔잖아요. 1월 4째 주에. 50% 초반까지요. 뭘 하면 올라가고, 조금하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대법원의 농단, 그리고 무슨 기무사의 계엄권, 이런 걸 가지고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3차 정상회담을 발표해도 지지율 회복에 별로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북한 문제는 지금은 미국과 북한의 폼페이오 4차 방북이 무산되면서 더 부담스러운 요소로서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특히 경제 문제가 이 정권에 고질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데, 통계청장을 바꿔서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그럼 조작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남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별로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제, 그 다음에 대북, 그리고 적폐청산, 이 3가지가 다 지금 덜그덕 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부분은 좀 내려가다가 섰다가 또 약간 반등 됐다가 또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일만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실제 지지율은 지금 나오는 50%대 지지율보다도 더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능구 : 이전의 박근혜 대통령은 한 나라 두 국민 전략을 썼죠. 51.6%와 48%. 3.6%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당선된 날은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100% 대한민국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국정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완전히 이렇게 한 나라 두 국민 전략을 쓰면서 자기의 반대쪽 국민들을 정책상 버렸다고 이야기 할 정도였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남북 관계, 평화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보수 쪽은 국민들을 끌어안을지, 통합하지 않으면 실제로 지금 이제 꼬일대로 꼬인 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56%까지 떨어진 지지도. 지난 대선 때 우리는 항상 문 대통령의 그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 41%를 받았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항상 상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그 와중에서도 41%. 저는 그 당시에 절반 가까이는 받지 않겠나 싶었는데, 거의 6:4 밖에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50%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한대로 다른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도 이 정도 떨어진 것은 체감으로 본다면 거의 대선때 받았던 지지율 정도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 볼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정부 여당 내에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동연 부총리라든지, 이번에 당 대표 선거에 나왔던 김진표 의원이라든지. 그 부분을 비판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문 대통령이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된다. 아니 현상이 벌어졌는데, 팩트가 눈앞에 벌어졌는데 그 부분을 눈을 감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를 들면 자영업자층하고 이렇게 최저소득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됐다 하는 부분은 이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은 틀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잘못된 대안 없이 정책 실행에서 문제가 됐다면 그대로 인정하면 된다 이것이죠.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을 내놓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아니라는 식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통계청장 경질 문제도 그런 식으로 뚜드려 맞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나라 경제가 예를 들면, 저는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청에 통계 수치를 이렇게, 좀 저렇게 하라든지, 그런 압력을 넣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자칫 잘못하면 노무현 정부의 극복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도 계속 경제 때문에 결국 뒤에 망가졌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황장수 : 네. 지금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통계청장을 저는 경질로 봅니다. 경질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통계라는 건 두 가지 의미에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좀 비유를 합시다. 어떤 환자를 치료할 때, 통계는 정확한 객관적인 실태 조사가 나오는 것은 진단의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는 통계는 그 사후적 지표로서 성과, 그 결과를 또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청이 제 기능을 해주면 의사로 비유를 하면 제대로 진단이 되면 그에 대한 처방도 좋은 처방이 이뤄질 것이고, 결과도 좋은 결과로 환자를 회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번에 청장을 경질한 것은 실제 그 사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의도는 작년 2017년도 가계소득 그 지표 조사를 어떻게 보면 존속 시킨 것은 정책적 성과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정확히 안 나오니까 지금 청장을 바꿔버렸는데, 결국은 그것이 논란이 됐던 것이죠.

김만흠 사회자 : 소득주도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홍형식 : 보통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보통 일반 성장론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가 커져야 밑에도 먹을 게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밑에서 위로 올리겠다고 해서.

김만흠 사회자 : 올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어요?

홍형식 : 분수효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에서 임금을 높여주거나, 안 그러면 임금 외에 정부의 지원 소득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어나면 그 소득의 다수를 다 소비를 해서.

김만흠 사회자 : 소득을 늘리는 게 지금 최저임금 올리는 것하고 또 뭐가 있죠?

홍형식 : 소득 올리는 게 최저임금 올리는 거하고 정부 지원 2가지죠.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를 민간에서 스스로 창출을 해서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게 핵심이죠. 복잡한 거 아니에요. 소득주도 맞습니다. 당연히 소득주도성장하는 게 맞죠. 그러면 월급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월급을 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부 돈 쓰는 것. 54조 일자리 예산 푸는 것, 돈 푸는 거죠. 실제로 집집마다 몇 십 만원씩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김만흠 사회자 : 네. 그거하고 최저임금 올린 거 두 가지다?.

홍형식 : 그것 두 가지죠. 실제 그것보다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 월급을 주는 걸 보면 중견기업, 중소, 영세, 소상공인들 이들이 한 80~9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윤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윤이 보장이 안 됩니다. 정부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본사로부터 이윤을 제대로 못 찾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현 정부는 그것을 적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가 그 적폐를 해결하면 최저임금 문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유창선 : 지금까지 보면 경제, 민생 분야 정책에서는 실패했거나, 별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고용쇼크로 이제 상징이 되는 전반적인 경제 사정도 그렇고, 경기도 지금 시간이 갈수록 계속 어렵다는 얘기들이 부쩍 늘어나는 게 체감이 되고. 부동산 정책도 저는 일단 실패한 걸로 봐요. 부동산 정책도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수요를 찍어 누르려고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매물이 나오지를 않고, 좋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매물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들이 팔지 않으려고 하고, 차라리 임대 사업 등록을 하고, 그렇게 다 가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공급은 완전히 차단하고, 수요를 억제해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게 실패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민생 정책이 너무 가치를 우선하면서 현 정부의 어떤 가치, 이런 차원에서 그런 정책들이 설계가 되고, 집행이 되고.

김만흠 사회자 : 비판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원리주의적 접근 얘기하는 거예요?

유창선 :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섰으면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가치를 우선하는. 최저임금 무조건 많이 올릴수록 좋다. 또는 이제 부동산은 무조건 규제를 할수록 좋다. 뭐 이런 식인데, 이것이 사실은 가치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시장 경제인데, 시장 경제면 시장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서 그것에 맞게 아주 섬세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좀 거칠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방향에서 이제 밀고 가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구체적인 그런 변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어그러지게 만들고 그랬던 건데. 문제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부의 태도, 이것인데. 기본적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칙은 옳다, 변함이 없다. 이것을 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면서도 지금 수정은 하고 있죠 계속. 어제 부동산 정책 나온 거 보더라도 이제는 30만호 건설을 하겠다. 공급 부분, 이것을 추가를 했다든가. 또 최저임금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다.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골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좀 보충을 해 나가겠다 이런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상황이면 일단은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좀 책임을 더 무겁게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의 전환이나 변화, 이런 것을 모색하는 게 바른 정치적 태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능구 : 저는 지금 금방 우리 유 박사께서 이야기를 하신,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뭔가 개선해 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인사라고 생각해요. 청와대와 정부의 어떤 개편을 통해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시그널을 보내고, 시장한테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난번에도 홍장표 경제수석을 경질했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위원장이 됐다는 거죠 대통령 직속의.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김&장 논쟁. 예를 들면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둘 다 맞다. 예를 들면, 다른 거는 다른 거고, 거기에서 정책에서 결과가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끌어안으려고 하고, 또 가야 될 길은 있고. 그러니까 주도성장은 핵심이다 하면서도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번 개각, 곧 있을 개각에서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방점을 국민들한테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개각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황장수 :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체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막고 말입니다. 오기를 부리고, 국민을 상대로 밀고 가는데 이 과정에서 희생자는 자기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주고자 했던 1분위, 2분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다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어디까지 실험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묻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 정권도 지난 정권을 적폐청산이라고 사법처리 했잖아요. 공무원들 중에도 책임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도 역시 나중에 사법처리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노선을 바꾸겠다든지, 한 번 재검토를 하겠다면서 청와대가 저는 임종석, 장하성, 이낙연,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도 이제 목소리를 내겠다니까 민주당의 의견도 들어가지고요, 그래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야 되죠. 근데 하는 거보면 국민들 상대로 한 번 해보자, 우리는 마이웨이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내비게이션도 끄고 절벽으로 추락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김만흠 사회자 :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경제 문제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동안의 정부의 에너지를 만들어 왔던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른 진영들의 모습을 포함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밝게 보여지는 모습. 그 쪽에서는 소통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소통인지 홍보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 있었고. 대북 문제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적폐라고 이야기 했던 구세력에 대한 위법 내지 적폐 청산 과정이었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향후에도 구세력의 적폐청산으로 할 만한 영역이 얼마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 문제하고 대법원 문제까지 갔는데.

황장수 : 지금은 보면 정치적으로는 예를 들면 4대강과 관련해서 아마 4대강 캐내면 고구마 줄기처럼 여러 개가 줄줄이 나올 겁니다. 거기는 또 지역 단체장, 뭐 또 지역의 사업체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한두 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효과입니다. 그걸 제가 YS 정권 때 지지율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98년도부터 여론조사를 했으니 그 때 보면 어떤 추이가 나타나냐 하면, 제일 지지율을 올리기에 좋은 방법은 정치 사회 개혁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거죠. YS가 수도 없이 했죠. 지지율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나 항상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 요인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도 그런 어떤 적폐청산 요인이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전국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고, 지역적인 이슈거나 규모도 더 적고, 전국적인 이슈에서도 국민들이 봐서 관심도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홍형식 : 저는 적폐청산은 대표적인 것만 인적청산을 하고, 나머지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만들어야 되지요. 자, 그런데 더 이상의 적폐청산을 밀고 갈 힘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리야 남아 있겠죠. 수도 없이 있겠죠. 그렇지만 더 이상의 적폐청산을 밀고 갈 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적폐청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권이 기무사 문제하고 대법원 문제를 했지만, 일반 사람들을 불러서 왜 저러는지를 물어보면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복잡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해봤자 적폐청산이 정권에 도움도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유창선 : 뭐 하자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죠. 적폐청산의 대상들이. 지금도 뭐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재판 거래 의혹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엄령 문건, 계엄 모의 그것도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이 됐는지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남아 있고, 당시 청와대와의 커넥션. 그래서 파면 등등. 사실 별의별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데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아마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할 텐데, 국면이 분명히 좀 달라질 것이고요.

김만흠 사회자 :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요인은 될 수 있을까요?

유창선 : 그러니까. 국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전하고는 그 의미나 무게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게 진행이 되더라도 어떤 국정에 있어서 중요한 줄기가 되기는 이제 어려울 거고, 대체로는 국민들이 이제는 좀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고비를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정서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히 어떤 여론의 호응 같은 걸 기대해서 한다기 보다는 남아 있는 문제들을 정리하는 이런 수준 아니겠는가 보고, 이렇게 국정에 의미 있는 줄기가 되는 이런 성격은 좀 지나서 이제는 국면이 전환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부로서도 정권으로서도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경제문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김만흠 사회자 : 네. 세 분이 되게 비슷하네요. 김능구 대표도 비슷하겠네요?

김능구 : 제 생각에는 한 15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TV 드라마에 모두 도둑놈이다. 이걸 이제 쉬운 말로 유행이 됐었죠. 그랬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우리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었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제반적인 시스템과 그 운영은 어떠한가. 촛불 시민 혁명에 의해서 정권 교체도 이뤄지고 했지만, 혁명이 제한된 그 성격으로 인해가지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어떤 개혁이랄까. 그 개혁이 결국 적폐청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시민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적폐청산이 우리 사회 곳곳에 뻗쳐있는 그런 부조리와 이런 부분들을 혁파해내는 일이라면 계속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해 있는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그러면서 내놓은 정책 중에서 하나가 경기도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건설 관련돼서 이렇게 담합을 갖다가 원천에 방지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경기도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거는 전부다 짬짜미로 다 이뤄지고 있고, 말하자면 지방 의회의 의원들도 어찌 말하면 기업의 어떤 이해관계 사슬에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그 누구입니까? 공지영 작가가 쓴 <도가니>. 이것이 있는 것이 한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게 만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여전히.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일은 그것을 자기들이 다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돼요. 그것이 맡길 것은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라는 게 정부라는 게, 국민들의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실용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럼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을 제대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시장을 컨트롤 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험이 일천한 사람들만이 지금 현재 청와대에 포진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그동안 정책도 펼쳐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경험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한 방향으로만 청와대가 진영이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개각과 개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걱정이 많죠.

김만흠 사회자 : 알겠습니다. 대개 진단들은 비슷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주문들이 어떻게 관철될 가능성이 있는지만 한 번, 한두 분 듣고 가겠습니다.

황장수 : 제가 아픈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매우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인도에서 이재용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부총리가 찾아간다고 해서 청와대가 서로 이재용이 상대로 공 다툼하는 것처럼 하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니 뭐니 흐지부지 되고, 이재용이 수사도 이렇게 좀 사라지면서 원격의료가 등장했어요. 인터넷 은행하고요. 자, 원격의료 저는 한국의 의료보험통합추진부터 비롯해서, 옛날에 김용익 교수하고 저하고 모든 걸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건강보험 설립위원이에요. 국민연금도 설계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의료민영화는 한마디로 굉장히 기존의 의료체계,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첩경이고, 재벌의 지금 시스템, 플랫폼이 들어와서 결국은 중소병원들을 다 없애버리는 부분이 될 거고, 이제 병원도 재벌의 대기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삼성을 관여해서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걸고 나오면서 민주당이 반대를 하다가 청와대가 하도 세게 밀어붙이니까 다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한국당도 보수라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런 것은 찬성한다고 돌아섰어요. 지금 인터넷은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큼 돈 보내기 좋고, 곳곳에 ATM도 있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나라에 조금 더 편하자고 중금리를 지향한다라는 인터넷은행을 가지고 젊은애들 다 사채에 시달리게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는데 전부 반대하던 사람들이 또 다 돌아서요. 그러면 이 정권에는 과거에 한국당에는 박근혜가 뭘 하겠다고 하면 한국당 안에서 정파에 따라서 반대도 하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몇 십 년을 신념으로 반대하던 원격의료나 인터넷은행을 순식간에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김만흠 사회자 : 왜 정권이 왜 돌아섰다고 보세요? 이재용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황장수 : 저는 이재용 관련이라고 보죠.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없고, 일자리를 줄이는 부분에 관계가 된 거예요. 서비스업이나 의료 종사하는 사람들을요. 그런데 이걸 해버린다.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 이 정권이 저는 노무현 정권을 연상을 시켜요. 부동산을 두 번이나 폭등시키고, 강남에 아파트 값을 두 배 올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삼성 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좌파 내부에서 나왔고,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도 의료 민영화를 시도하다가 욕을 먹고 주저앉았죠. 근데 실손보험은 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권이 굉장히 위선적으로 가고 있다. 한 쪽에서는 굉장히 좌파적인 척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거대한 거래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붕괴하는 걸 지켜보고도 제가 대선 때 그랬습니다. 문재인은 반성을 안 하고 가면 노무현 2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김능구 : 우리 MB 때부터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벌들의 사내유보금. 지금 현재 거의 800조 원?,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투자를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왔죠. 그래서 최근에 김동연 부총리한테 구걸하지 마라. 청와대와 갈등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 이재용과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계기일 수 있고, 예를 들면 재벌과의 관계,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앞에서 말한 낙수효과는 효과를 다 했다. 분수효과로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혁신성장이라는 부분도 자칫 잘못생각하면 어쨌든 대기업의 성장전략을 한편으로는 길을 터주는 거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의료 민영화라든지, 인터넷 전문은행의 금산분리 완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국정이 책임지다 보니 앞서 말한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홍형식 : 바로 그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대기업 재벌들이 찬조라 하는 잉여자금을 확보하고 있을 때 그 부가가치가 제대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었다면, 현 정권이 재벌한테 가서 사정하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중소기업 하청에 제대로 이윤이 분배가 되었다면 앞서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을 올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이나 소기업도 자체혁신을 할 수가 있어요. 혁신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옛날에 대기업 적폐라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기업한테 매달리듯이 대기업 중심으로 혁신 성장전략을 이야기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김능구 : 금방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적폐 중에서 남아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재벌 적폐인 것 같아요.

홍형식 : 대기업 적폐가 청산 되면 지금 어떤 형태로든 산업화 과정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청,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 이윤구조만 지금의 적폐적 쏠림 현상만 해결되면 많은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하고 자꾸 그 유보금만 탐내니까 유보금을 받아오는 순간 대기업한테 끌려가는 거고,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김만흠 사회자 : 네. 김능구 대표가 이야기 한 적폐에서 대기업, 재벌 관련된 적폐청산이 남아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질문했던 취지는 뭐였냐면, 결국은 인적인, 사법적인 처리가 되면서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만드는 관심거리의 소재가 얼마나 남았느냐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게 아닌 수준이라면 재벌기업도 역시 제도개혁과 같이 맞물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 정도, 아까 이재용 관련해서 황장수 소장은 직접적인 유착 쪽으로 해석을 했고, 김능구 대표는 그 쪽에 돈이 많으니까 현실적인 정치적 카드를 걸 수밖에 없으니 환원적으로 해석할 소지는 있다.

유창선 : 저도 하나만 추가하고 갈게요. 현 정부가 굳이 대기업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내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해결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가 예산을 가지고 공적 부분에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의 어떤 한계는 뚜렷한 거고, 결국은 민간 기업들이 움직여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김만흠 사회자 : 그럼 소득주도성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것만 가지고는.

유창선 : 그렇죠. 그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고, 그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요. 저는 일자리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역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 감안해, 투자도 그렇고 대기업들과의 관계를 일부러 나쁘게 가져갈 이유는 없는 거고, 물론 재벌개혁의 과제, 제도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이 이재용을 만나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유착이라고 볼 근거도 이제 없는 거고, 그것은 정권을 맡은 쪽에서는 당연히 그 기업들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황장수 : 지금 대기업들이 돌아가면서 몇 십 조 투자하고, 일자리 몇 개 고용한다고 해요. 대기업이 전반적으로 쪼이고, 대부분 조사 받았잖아요. 그리고 총수들이 나서서, 삼성부터 시작해 등수대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일자리 얼마 창출하고, 투자 얼마 했는지 집계 낸 언론이 하나가 또 있습니까? 그리고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 좌파들의 시각은요. 저는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해서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견기업이나 중소,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쪽이 지금 월급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기업에 보유금을 뺄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대기업 적폐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개혁을 해야죠.

김만흠 사회자 : 세번째 주제는 이해찬 대표 체제 등장이 이후에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앞부분에서는 한 달 전에 전대에 대해서 경쟁 구도라던가 결과에 대해서 예측한 것과 다르게 나왔나를 포함해서 황장수 소장.

황장수 : 당이나 또 행정부를 그냥 깔아뭉개는 쪽으로 왔는데, 이해찬 체제에서는 저는 그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또 차기 구도나 총선 구도를 공천을 둘러싸고도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요 아마 이해찬 체제에서 당이 청와대에 대해서 이제는 독립을 하면서 견제를 하고, 선을 긋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노무현 정권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도 2년차부터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3년차부턴 결별 단계로 간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해찬이 20년 집권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로 청와대의 구도하고는, 구상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심지어 차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는 청와대가 굉장히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예우하는 척 하지만 조만간에 일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창선 : 저는 이해찬 대표 체제가 한편으로는 물론 올드보이로 나오면서 점점 과거로 정치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면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의 정국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제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실세 대표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장 정말 대등하다시피 하는 그런 위치에서 당을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아마 가장 강하고 좀 힘이 있는 그런 집권 여당의 대표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정국을 풀어가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플러스 요건으로. 이제까지는 사실 실제 힘을 갖지 못하는 어떤 대표, 지도부 체제에서 야당과의 관계라든가, 협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주도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청와대의 어떤 명을 기다리는, 청와대의 의중을 기다리는 이런 소극적인 위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관계들을 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이 확보가 되었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국정운영면에서도 사실 그동안은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그 한계는 여러 가지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정책적이든, 정치적이든, 청와대에 있는 몇 사람들의 관점, 철학,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기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이게 또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인재풀이 넓은 당 쪽에서 오히려 좀 발언권을 가지고 그 역할을 이제 높여나가는 것, 그것이 정당 정치 차원에서도 뭔가 기본적인 제스처가 복원이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워낙 당마다 지금 다 옛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올드보이의 전성시대,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국을 풀어나가고, 국정운영을 좀 더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집권 여당의 동력을 살리는데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봤고, 두 분은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이 불가피하게 갈등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봤던 것 같네요. 네. 김능구 대표.

김능구 :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전처럼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 일시에 모여서 투표를 했다면 그게 100%가 주어지고 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그랬을 수 있죠. 현장 투표력이 중요하니까.

김능구 : 그렇죠. 그래서 권리 당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이해찬 신임 당 대표가. 그래서 그것은 물론 달라진 어떤 세태를 반영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민주당 경선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기회와 위기의 양쪽을 맡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이해찬 당 대표의 선출이. 예를 들면 기회의 측면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정부 내각 역할까지 다 하는 일방 독주에서 뭔가 당의 어떤 요구와 역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현재의 정부 여당의 변화가 이렇게 올 수 있다. 이해찬 당 대표로서는. 그래서 그런 점은 하나의 기회라고 보고, 여기에서 민주당이 정말 당 차원에서 국민의 바다 위에서 중심의 역할을 가지고 제대로 해내면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플러스가 될 것이다.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경제를 살릴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기회가 정말 이렇게 연착륙을 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일이다 보여지고, 그 다음에 위기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혁 법안들을 입법화 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국정 지표 100대 과제를 수립했는데, 거기 70% 이상이 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런데 그 부분들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기 국회야말로 이해찬 대표, 신임 당 대표도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과거 정부의 탓이다. 이런 식으로 협치의 문을 이렇게 막았던 게 추미애 당 대표였잖아요. 그런데 이해찬 당 대표도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야당을 끌어안는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은 못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어떤 퍼스널 특성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협치에서 상당히 함께 정치를 해 온 경륜이 많은, 또 한 정부에서 함께 일한 야당 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서로 간에 조화로운 흐름도 있을 수 있지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과 스타일 때문에 오히려 협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본래 가진 연세보다도 더 노쇠하게 보이는 신임 당 대표 선출은 상당히 민주당의 어떤 젊은 세대 흐름에 좀 꽉 막힌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상당히.

김만흠 사회자 : 민주당에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차이로 어떻게 해서 1등을 했다고 보세요?

김능구 :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권리 당원들의 선택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황장수 : 대표 한 명 갖고는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협치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라는 게 서로에 필요해서 싸울테면 싸우더라도, 또 타협할 때는 타협을 보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어떤 대결, 정치적인 협치는 크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지만, 단 지금으로 봐서는 정책적 협치는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햐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골든타임 논쟁을 했던 것이 있죠. 실제 지금 보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관련 입법들을 해줘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6년도로 되돌려 가봅시다. YS가 96년도에 그 당시 경제위기가 오면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요청을 했는데 야당이 반대를 했고, 박근혜 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박근혜는 그것을 국회에 대고 강제적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시도는 안 했지만, YS는 96년도 12월에 그것을 여당이 밀어붙이기로 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김만흠 사회자 : 노동법, 그 때 그건가요?

홍형식 : 그렇죠. 근데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보면 YS가 그 당시 개혁하려고 했던 법안들을 다 DJ, 노무현 정부 때 개정이 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그 당시 YS가 그것을 진행하려면 그 당시 진보 개혁적 가치를 갖고 있었던 야당들이 동의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권을 잡고 나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법안의 개정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반대를 했지만, 그 법안, 동일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보면 노동개혁이나 이런 어떤 4차산업에서 인격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는 이런 법안들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이 지금 개정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정책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던 거예요. 옛날 노동법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대립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몇몇 관련 법안들, 경제를 규제법안이라든가, 4차혁명과 관련된 법안,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협치가 이뤄질 것이고, 그러나 남북 문제, 남북 이런 문제와 관련된 법안들은 제가 볼 때는 협치가 안 이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장수 : 제가 볼 때 협치를 하려면 자세부터 바꿔야죠.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자세를 바꾸지 않고 야당은 필요할 때는 쓱 불러가지고 그냥 지지율 좀 내려가면, 보여주기용으로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면서 문 정권이 옛날 박 정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다르냐는 거죠. 문 정권이 지금 야당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요. 지금 저 당도 비대위 체제를 빨리 끝내고 당권을 장악하려고 한국당 내부에도 지금 이렇게 날이 서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치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만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문 정권이 먼저 힘을 빼고요, 잘못한 걸 시인을 하고, 또 인적인 교체를 하고, 이런다면 협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을 하고요.

김만흠 사회자 : 협치가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정책 방향으로 될 거라고 보세요?

황장수 : 저는 일단 청와대부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임종석과 장하성. 그렇게 바꾸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해서 노선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는 한은 협치 이야기를 하는데 야당이 들어주면 안되고 바꾸라고 요구를 해야죠.

김만흠 사회자 : 지금 아까 나왔던 한국당의 비대위 체제의 조속한 결론 아니면 장기화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한국당 관련해서 두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어요. 김병준이 비대위 체제를 정리하면서 직접 대표로 나설 소지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동시에 당의 비대위 체제를 정비하면서 통합 시도도 같이 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와 있는데. 이런 정보를 포함해서 나머지 정당들의 움직임도 같이 좀 봐주시죠. 최근에 주목 받았던 텔레비전 예능 프로 런닝맨을 패러디 하다시피했던 안철수 전 대표와 아주경제 기자와의 추격전도 있고 했었는데요. 나머지 정당들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얘기, 관심있는 얘기 좀.

유창선 : 글쎄 뭐. 다른 정당들, 야당들이 뭐 큰 변화가 가능할까 싶어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임팩트가 기본적으로 약하거든요. 뭐 국가주의 얘기하고, 교수 스타일의 뭐 여러 가지 담론들을 얘기를 꺼내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이탈한 층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는 지금 전혀 가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 쪽으로는 다들 가기 싫다는 얘기인데.

김만흠 사회자 : 정의당으로 지금 가는 것도 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노회찬 전 의원 시간도 좀 지나고 해가지고.

유창선 : 지금 뭐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된 거죠. 12% 나오고 그러니까. 그만하면 사실 얻을 수 있는 많은 층을 얻어온 거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지금 제일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인적청산이거든요. 근데 그 카드를 이제 쓰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임팩트가 약하고, 자유한국당이 변했다 이런 인식을 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이 상태면 지리하게 지금의 상태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김만흠 사회자 : 자유한국당 인적 청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유창선 : 친박이나 이제 문제가 되는 인물들하고 이제 결별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김병준 위원장이 그것은 사실상 접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좀 안정, 우선 이렇게 변화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 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로서는 손학규 대표가 들어설 가능성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더군다나 이제 안심이 뒤에 있다고 한다면.

홍형식 : 제가 정의당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정의당의 지지율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다. 하나는 노회찬 의원 사망 이후 반사이익인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민주당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실망의 일부가 지금 그 쪽으로 가 있지만, 이 정의당은 항상 큰 과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의 진보 진영에 항상 큰 맹점이 뭐가 있냐하면, 정치 지도자를 안 키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서 정치 지도자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운동이나 그런 정치를 비판하고 부정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정치인들이 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세대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있었던 정치인이 제가 볼 때는 노회찬 의원하고 심상정 의원인데 이제는 두 사람 중에 노회찬 의원을 잃어버렸으니 그런 상징된 인물이 사망함으로 인한 어떤 애석함이라던가, 그 간절함이 지금 지지로 이어져 있지, 이 정의당이 그런 가치관을 선호하는 지지자들이 지지를 보내줘도 그것을 상용화 시켜서 정치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안 나오면 정의당은 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지금 사실 심상정 의원 외에 일반 대중들이 봐서 정치인을 두고서 어떤 비전을 갖거나, 어떤 가치 지향을 가질만한 인물 자체가 없습니다.

김만흠 사회자 : 민주당과 제로섬 관계 동안에 있었던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조금 더 지지를 끌어올릴 소지가 있을까요? 뭐 계기가 없을까요?

홍형식 : 제가 보건데 민주평화당은 일상적인 정당으로서의 존재감보다도 선거에서의 존재감을 발휘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율로서는 지금 끌어 올리기는 어렵고, 단지 선거 때는 존재감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만흠 사회자 : 선거 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정당들은?

황장수 :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봅니다. 앞으로 이제 문 정권이 지지율이 더 떨어져서 노무현 정권 때처럼 장악력을 상실해가면 아마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계파로 갈릴 것이고 혼란해 지겠죠. 평화당은 동교동계나 호남이라는 어떤 맥락이 단일하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범여권에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뭐 문재인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든가, 10%나 20%대로 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 봄에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헤쳐모여 하려거나, 문재인의 영향력을 당에서 배제하려고 당이 부담스러워하는 순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평화당이 그럴 때 이제 재편하는 부분에서 일종의 탈바꿈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고 봐요. 호남 부분에 대한. 호남 지지가 제일 늦게 빠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게 목적이지 다른 건 없다고 보고요. 정의당은 제가 볼 때는 문 정권에서 1년 3개월을 치어리더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치어리더의 역할을 하고 정의당이 얻은 것은 뭐가 있느냐. 제가 볼 때 얻은 게 없다고 봅니다. 진보정당의 어떤 독자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 자기 목표를 이렇게 새롭게 설정하지 않으면 정의당도 앞으로 지금 지지율 높은 거는 향후 정의당 미래하고는 아무 관계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이 제가 볼 때는 제일 고민이라고 봅니다. 총선 때까지는 그냥 굴러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총선 때가 되면 막상 출마를 놓고 보면 자기 당선을 놓고 저기에 양대 이해 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호남 쪽에 가까운 사람, 영남 쪽에 가까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제가 볼 때 바른미래당은 정당으로서 오래 유지되어가지 못할 것이다고 봅니다. 일단 총선 때까지는 굴러갈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가 탈당을 해도요. 그래서 총선 때로 가면 어쨌든 갈라지면서 양쪽에 흡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라고 봅니다. 다만, 안철수가 지금 야권에 마땅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다음 대선에는 안철수가 야권에서 보수 행보를 할 거라고 또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안철수 카드가 유력한 카드로 살아 있다?

황장수 : 야권에서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밑천이 워낙 드러나서 그렇게 유력하겠는가 의문입니다. 어쨌든 야권의 대선후보로 움직이려고 할 것이고, 그 때 지금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 자기 계보원들을 이렇게 한국당과 통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능구 :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운명은 서로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국당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일정 환골탈태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개혁적 보수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면 그 때는 아마 한국당이 중심이 된 보수 대통합이 이뤄질 것이고, 그게 아니고 어쨌든 계파의 분열만 드러낸다면 제 3지대에서 보수 신당의 태동 가능성, 그게 바른미래당의 보수 인사에서도 참여하는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물론 바른미래당의 바른당 출신 의원들은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한국당을 통합시키는 한국당에서 개혁적 인사들을 통합시키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저는 이전부터 우리 유 박사께서 전당대회 이후에, 곧 바른미래당의 운명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들을만한 의원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바른당 출신의 일부가 이번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바른미래당의 운명은 끝났다. 그러면서 뭔가 액션에 들어가려 했어요. 최소한 탈당. 예를 들면. 그랬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동료들의 만류에 의해서 지금 휴화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언제든지 바른미래당은 저는 깨질 운명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자유한국당의 변화가 변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의 이후 행보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야당 정계 개편은 1차적인 것은 자유한국당의 현재 비대위의 성과. 그 속에서 전당대회, 기타 등등, 야권 정계 개편의 주요 변수가 되겠죠. 이전에 그 국민의당이 선전했을 때는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 이게 컸거든요. 이게. 그 정서가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호남 홀대론의 정점에 당시 문재인 대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평화당이 자체로서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요.

김만흠 사회자 : 황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여부에 달려 있고, 지지가 하락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뭔가 의미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아까 보던데.

김능구 : 네. 근데 저는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호남 홀대론의 정점에 서 있는 문재인. 이 것이 지난 총선 시기에 그것하고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지지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호남에서 힘을 주자라는 호남 민심이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평화당인 사람들은 국민의당처럼 자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이랑 어떤 대립구도를 가지고 나가면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상당히 좀 난망한 것 아닌가 해서, 나름대로 여권의 정계 개편을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호남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는 젊은 유권자들 중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친문의 지지 세력들은 그 세력들이 받쳐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세력들이 많은 부분들이 수도권과 호남에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호남 민심에서 지난 총선처럼 호남 홀대론으로 문재인과 민주당을 압박했던 그 때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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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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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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