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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좌담회] ① '2018년 9월, 북핵협상의 분수령...정기국회와 협치'

김만흠 사회자 : 우리 준비된 주제 첫 번째, 한반도 평화 대북 관련 문제입니다. 최근 상황이 그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폼페이오 방북, 원래 27일날 예정했다가 취소했고, 취소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취소한 게 아니라 중국과 심지어는 한국에도 메시지를 던진 것 같기도 하고 북한뿐만 아니라 이 상황. 또 황장수 소장, 그동안의 일관된 초기의 진단이 예상대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황장수 : 예상대로 완전히 가고 있어요. 미국 쪽과 제가 통화를 해 봤어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에 관련해서 포인트를 전부 딴 거예요. 11월 6일 중간선거에 이기는 게 중요하지, 그 외에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데 다른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모든 부분에서 실무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가봤자 북한에서 더 나올 정보가 없다. 만약 북한에서 100번 양보를 해 핵 리스트를 주면, 그 리스트를 갖고 와서 미국에서 검증했을 때, 미국이 알고 있는 지역이나 시설이 포함 안 됐을 가능성이 100%다. 자, 이런 상황에서 11월 6일 이전에 폼페이오가 갔다면,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내몰리고, 종전선언으로 내몰릴 건데 더 얻을 게 없다. 그래서 북한 문제는 일단 여기서 11월 6일까지는 좀 빼는 게 낫겠다고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공화당이 현재 추세로는 조금은 이긴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12%가 이겨야 이렇게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민주당이 한 7% 정도 리드하는 게 지속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민주당이 충분히 이기기에는 부족해서 공화당이 선방할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북한 문제는 더 건드렸다가는 내가 지금까지 얻은 점수조차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일단 발을 빼자. 이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가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한국이 잘못해서, 미국이 보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석탄 밀반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계속 한국의 도로, 철도 연결 지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도 미국에다가 최근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는데.

김만흠 사회자 : 현상 유지가 될 것으로 보세요?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세요?

황장수 : 지금 그렇게 되면 북한은 11월 6일 선거 전에 뭔가 한 방을 놔야 된다고 보고, 더 이상 굽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3일 정도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서는 11월 6일 전에 뭔가를 한 번 움직여가지고 그것을 또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써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김만흠 사회자 :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보자면 트럼프 예상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한 방이 터진다면.

황장수 : 그렇죠. 예상대로 안 가죠. 트럼프도 이 문제를 자기 표로 계산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한 겁니다.

김만흠 사회자 : 착오가 생기고 있다. 어쨌든 간에 당장은 트럼프는 더 이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네요. 유창선 박사.

유창선 : 글쎄. 김영철이 보냈다는 편지가 과연 무슨 내용이 들어 있길래 저렇게 취소까지 했는지. 설마 이와중에 위협?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들인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얘기들을 꺼냈을까 싶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북한의 어떤 기본 입장의 재확인 고수, 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북한을 가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 북한이 새롭게 더 내놓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면 저는 여전히 평행선이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게 좁혀질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 될지, 지금 말고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폼페이오가 이번에 북한에 갔으면 비핵화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또 종전선언. 이게 빅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들이 컸는데, 아직까지 그 접점이 찾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확인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국면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일단 미국 쪽에서도 그것은 기정사실화 하면서 길게 갈 거를 아마 각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판을 아예 깰 생각은 현재로선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보여서 당분간은 한반도 정세가 교착 국면. 이것에서 좀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시간이 어느 정도 갈 것 같다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특별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유창선 : 그렇죠. 판을 깨는 정도까지 가기에는 지금 서로가 북한이나 미국이나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홍형식 : 네. 제가 봐도 지금 북핵문제, 한미 공조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 이것을 3국만 관계해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G2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결의 한 와중에서 벌어지는 것. 일단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그리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 것 같다.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단기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중국이 미국에 대고 중국과 이번에 무역 협상 결렬 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간 지연 전략을 쓰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지연 전략을 쓰겠다고 했고, 근저에 지금 무역협상이 이뤄지고, 북핵문제가 9.9절 행사 문제 관련해서 CNN이나 로이터 외신을 보면 거의 기사를 안 달아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이게 그렇게 관심사도 아닌 것이고, 자기네들의 11월 선거가 더 관심사이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과정의 전략으로 스탠스를 취하면서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악화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중국이 그 과정에서 한반도 영향력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또 굳이 서두를 필요도 없고, 더 자극할 필요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북한도 이 상황에서 답답하겠죠. 연말에 도발을 할 수는 있지만, 도발 이후 지금 우군이나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쉽게 도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능구 :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8월 말에 폼페이오가 방북을 하고, 9월 9일에 시진핑이 평양에 가서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북미 제 2차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이 때 최소한 큰 가닥에 있어 서 비핵화의 큰 틀과 프로세스와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제 틀어져버린 거죠. 이미 이 틀어짐도 어떻게 말하면 트럼프의 또 다른 계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아까 다들 이야기한 대로 11월 6일입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 이 중간 선거의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가 자기 선거 때문에 측근도 구속되고, 여러 가지로 현재 국내 정치로서는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죠.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다시 궐기시키고, 예를 들면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뭔가 자기의 이미지 변신.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과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고, 가장 극대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는 다시 한 번 더 상대방에게 던졌다고 봅니다. 중국이 북한과, 어떤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못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평양에. 그런데 과연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렇게 북중 정상회담에서 뭐 종전선언을 추진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자기는 나중에 결국은 그것을 인정하는 모양새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스타가 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경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와중에 가장 열심히 뛰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처음에 일관된 평화의 메시지인 베를린 선언에서 이끌어내고 했던 것처럼, 미국과 끊임없는 어떤 소통도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뭔가 확실히 된 부분가지고서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북 간의 긴밀한 협의는 필수적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또 한편으로 하나의 교두보가 될 수밖에 없고,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남북 정상회담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폼페이오 방북 결과를 가지고서 의제와 시기도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됨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큰 과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김만흠 사회자 : 네.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보죠. 일단 종전선언이 9월 하순에 있을 UN총회까지 가닥이 잡힐 것으로 그동안에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9월 9일에 시진핑의 방북도 조금 이제 불확실해 진 상황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김능구 대표가 폼페이오가 1단계, 그걸 토대로 한 2단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3번째 남북 정상회담 시나리오도 조금 애매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중에 트럼프 중심의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남북관계가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고 가죠.

황장수 : 저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될 건데, 미국은 11월 6일 전에는 별로 안 움직일 것 같아요. 현상유지 관리하고, 미국은 중국, 터키, 이런 이슈를 가지고 11월 6일 선거 전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이슈는 지금 상당히 미국에서 한반도에 관심이 덜 해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 정권이 미국이 지금 그러면서 한국을 보고 같이 가야 된다면서 이제 줄을 나란히 비슷하게 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정권은 미국과 부딪치면서 이제 방북을 하고, 방북을 해서 종전선언을 그대로 또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철도, 도로부터 시작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부분까지도 이제 실천에 옮기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과연 그렇게 하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도 열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못 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은 이제는 만약에 한국이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범주를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석탄 밀수나 이런 걸 가지고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한전이나 동남발전이나.

김만흠 사회자 : 김능구 대표는 오히려 어렵지만 창의적인 뭔가를 발휘해서 오히려 활성화 시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긴데.

황장수 : 1차에서 둘이 싸움을 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붙이는 데는 그건 트럼프가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됐지, 한국이 창의를 발휘해서 됐다고 안 봅니다. 지금 문정인이 미국에 가서요 언론 인터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문정인이. 다시 살려본다고. 대부분이 지금 제대로 응해주지 않고 있어요. 이제 요즘은 거의 왕따가 되어 가고 있어요 문정인도. 그래서 한국이 솔직히 말하면 지 주제를 알아야 저는 불행이 예방된다고 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의 범주 안에서요.

김만흠 사회자 : 네. 여기까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미 관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남북 관계라든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도, 외교 동력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 이런 주제를.

홍형식 : 일단 지금 미국에 11월 선거 이전까지 한국 변수는 뭐 현상유지로 하길 원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 대표가 남북 3차 정상회담에 대해 창의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북 문제는 단순한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그리고 세계 글로벌 무역 진영 전체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한반도 문제만 딱 띄어갖고 쉽게 결정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감상적이든, 아니면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북핵 협상을 진전시키고, 북미 간의 협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큰 정치적인 어떤 임팩트가 큰 결과를 내기도 어렵다고 보고요. 문제는 11월에 그러고나서, 11월을 넘어가 버려요 제가 몇 차례 말씀 드렸지만 지금 국민들은 탄핵과 지금 북미, 북핵, 그리고 이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3년간 기다렸어요. 이것이 해가 넘어간다고 하면 똑같은 이후의 남북 핵문제든 평화문제든 진전이 되어도 정치적 성과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넘어가서 남북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현 정부로 봐서는 안 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정치적인 어떤 영향, 파장, 파급 효과는 훨씬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능구 : 제가 생각할 때는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시기상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문에는 관철이 안 됐죠. 안 됐는데 저는 여야가 한 뜻으로 어쨌든 북핵 협상에 대한, 평화체제에 대한 판문점 선언을 가지고 비준을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한 뜻으로 이걸 원한다라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지금 현재 북미의 비핵화 협상 부분들을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을 제가 한 번 들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구름 끼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이게 잠시 해가 비치고 하는 그런 찰나가 있다 이거죠. 그런 틈이 있어요. 이 때 뭔가 이뤄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말하자면 그 시기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시기.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외통수다. 자기가 핵 경제 병진 전략에서 경제 우선발전으로 나가는 전략 노선을 가지고 당 전원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인민들한테 다 공개했다는 것은 그게 외통수 길이고, 그것이 김정은의 국정운영 노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지금 밀고 당기기 과정인데. 지금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전체를 망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의 보증수표가 되겠다. 이런 걸 주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무 것도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ICBM 자체의 불안이 없어졌기 때문에 ICBM을 또 다시 개발하고 뭐 시험 발사를 하고, 언제든지 준비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희석화 시켰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그런 불안에서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대통령이 그걸 챙겨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는 것이지만,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중간 선거 전에 트럼프가 선거를 위해서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안 된다. 그 중에 큰 것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일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자기들이 어떤 비핵화 협상을 가지고 초를 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을 원하더라도요. 이런 가운데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비준, 이런 힘을 받아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증한다라는 식으로써 북한과 이렇게 미국을 가지고 상호 우리가 이야기 했던 중재자, 촉진자의 역할을 창의적으로 해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걸 비꼬아서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그렇게 뛸 사람이 문재인 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동원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론 약간 아쉬운 점은 우리 대한민국이나마 총 역량이 결집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경제처럼 정말 몇몇 분만 뛰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만흠 사회자 : 어쨌든 내부의 고리는 국회에서 비준을 거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더 주면서 대폭 무언가 행동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황장수: 이것이 제가 10년 전에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DJ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에 답방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답방은 없다. 왜냐?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을 하면 그 쪽의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대통령하고 달라요. 답방을 하면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민주당, 또는 새천년민주당이 정부하고 사인을 하면 절대로 그것은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회의 소위 말해 주류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주류는 보수였는데 우리나라의 보수, 그리고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는 어떤 남북 간의 합의도 그것이 유효할 수가 없다. 북한이 그것을 더 잘 안다. 해서 제가 볼 때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고,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진보 민주당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남북한 관계 화해인 것이었고, 남북 간의 최종 합의는 보수와 같이 손을 잡고서 뜻을 모아갖고 이뤄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김 대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도 남북문제, 이 평화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남북문제만큼은 정파적 이해관계나 어떤 정치적 대립의 도구로 쓰지 말고, 힘을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미국 보수의 트럼프가 지금 인정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고 하니까 움직이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만 혼자 가서 지금 움직이고, 특히 여기 국내의 보수진영의 동의를,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고서 움직이면 이것은 북한에서도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문재인 대통령, 여당은 우리나라의 보수진영을 설득하고 합의를, 동의를 얻어내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유창선 : 근데 문재인 정부로서도 지금 움직이는데 한계가 예상이 돼요. 당장 뭐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도 저는 이 분위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북미 간에 진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거꾸로 뒤로 가는 그 상황에서 전에도 안 해주던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적극 찬성해줄 분위기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것도 사실 그냥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는데 미국 쪽에서의 시선은 당연히 부정적일 것이고. 그래서 아마 조금 당분간은 설치하더라도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가 될 것 같고, 이 상황에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남북 간에 만들어내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김만흠 사회자 :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데.

유창선 : 글쎄.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은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서 북미 간에 뭐가 노출이 되고, 거기서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렸을 텐데, 그것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사실은 굉장히 이것이 성과가 어떻게 될 지가 좀 불확실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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