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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2]‘좌깜박이 우회전’ 없이 ‘직진 돌파' 선택한 문재인 2기,‘노무현 트라우마' 극복할까

- 친盧친文 정예부대 2기, 최대 과제 ‘직’ 걸고 ‘국민체감 성과내기’ 총력
- 문재인 정부는 ‘친盧친文 정부’ 아닌 ‘촛불정부’

 

▲ 친盧친文 정예부대 2기 청와대·내각, 최대 과제 ‘직’ 걸고 ‘국민체감 성과내기’ 총력

- 2기 국정기조,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항구적인 남북평화 정착, 적폐청산’ 재천명

무너진 기반을 추스르고 국민 지지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으로 ‘우회로’를 선택하지 않고 ‘직진 돌파’ 전략을 선택한 문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2기를 흔들림없이 똘똘 뭉쳐 이 위기를 함께 뚫고나갈 ‘친盧·친文 정예’들로 진용을 구축했다. 문 대통령은 2기 개각 전 그동안 강조해왔던 야당과의 ‘협치 내각’을 ‘없던 일’로 했다. 명분은 야당의 반대였지만, 위기 상황에서 ‘뜻’을 같이하는 ‘동지’가 더 필요했을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서는 홍보기획관 유민영 전 노무현 춘추관장, 인사비서관 김봉준 전 문 대통령 캠프의 전략기획본부 CI팀장,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전 18대대선 문재인 대선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캠프 공동대표’ 등이 발탁됬다.

8월30일 발표한 5개부처 장관과 4개부처 차관으로 발탁된 인사 중 내부발탁인 국방부 장관 정경두 현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현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전 노동부 차관을 제외하면 ‘문재인 사람’이거나 ‘시민단체’ 출신이다.

특히 여성 장관 2명, 차관 1명이 모두 ‘문재인 사람’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의원은 2017년 문재인 대선캠프 대변인이었을뿐만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아버지 노동관련 변호인으로 문 대통령과 인연을 시작했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지명된 진선미 민주당의원은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 대변인이었고, 여성운동가 출신이다.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발탁된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2016년 1월 문 대통령이 대표로 있었던 당시 당 인재로 직접 영입한 인물로, 삼성전자 첫 고절 여성임원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단연 눈에 띄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지명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실세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했던 이력을 가진 인물로,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적폐청산을 계속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인사다.

또 군 개혁의지도 확실하다. 육사출신이 아닌 공군 출신의 정경두 현 합참의장 임명이나 현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인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 임명은 기무사 등 군 개혁과 방위청 비리청산 등 문대통령의 강한 군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노무현,문재인 정예부대’ 전면 포진은 바로 문재인 2기도 1기의 국정기조 그대로 흔들림없이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누가 뭐래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유지와 ▲항구적인 남북평화정착 ▲지속적인 적폐청산의 굳건한 추진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국무총리실로부터 ‘성과저조’의 평가를 받은 부처 장관의 전면 교체이기 때문에 문재인 2기 당정청은 ‘국민체감 성과’를 반드시 내야하는 부담감이 있다. 특히 문대통령이 강조한 ‘직을 걸라’는 것은 바로 ‘국민체감 국정성과없으면 해고다’는 최종 통지문이다. 청와대와 장관은 물론 공공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예외가 아니다. 비단 선출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감 성과지표’를 내야만이 이후 정부 지원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대통령은 지역단체장들에게 ‘일자리 창출 성과’를 강력히 주문했다.

문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말 일제히 민주당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지방단체장, 당정청 워크샵을 거의 매일 열며 당정청과 지방단체까지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며 ‘원팀’ 일치단결을 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8.25 민주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며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동연-장하성의 갈등설, 소득주도성장론 폐기과 장하성 정책실장 퇴진 압박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GO'를 선언한 것이다.

또한 8월29일에는 전국 공공기관장 워크샵에서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더이상 비리나 부패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부패척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8.30 개각 발표 당일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①지역주도 혁신성장 ②남북협력사업 ③생활SOC ④소상공인·자영업 지원, ⑤농산어촌 활력 증진, ⑥사회적 경제, ⑦노사정 협력의 7가지 의제에 대해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했다.

철통같은 단결의 결정체는 8.30 개각발표 바로 다음날인 8월31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한 워크샵을 하고 곧바로 9월1일 청와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까지 ‘강한 원팀’으로 ‘비상한 시기에 비장한 각오’를 다진 것이다.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로, 그만큼 우리가 맞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다. 당·정·청이 함께 소통·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 어렵다.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결속’을 다졌다. 이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말어내겠다’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다시 ‘적폐청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신경제지도가 분명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트라우마 극복할까... ‘친盧친文 정부’ 아닌 ‘촛불정부’

- 2019년 4.3 재보선,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까지 갈 길이 멀다

문재인 정부 2기를 여는 ‘친노·친문’ 인사들은 문 대통령을 위시하여 ‘노무현 트라우마’를 안고 산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노,친문 인사들로 2기를 단단히 꾸린 문대통령은 노무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문대통령의 ‘직진 돌파’의 비상한 선택은, 지지층을 버리면서까지 보수 우회로로 돌아가도 결국 실패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은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몰락의 근본 원인은 참여정부 1년차부터 진행되었던 ‘지지층 이탈’을 결국 회복하지 못한 때문이다. 그때와 같이 집권 1년반만에 문재인 정부도 지지율 절반으로 꺾이면서 엄중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폐족’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악몽이 재현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문재인식 돌파력’을 보여준다면 ‘친盧들의 중병인 노무현 트라우마’에서 완전 벗어나 2020년과 2022년의 성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 대통령’으로 지역주의 청산, 남북평화, 민주개혁, 지방분권을 내걸고 비주류의 장막을 걷어내고 당선되어 2003년부터 참여정부 시대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과 좌절을 누구보다 옆에서 보아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당선된지 1년만인 2003년 말 친노 세력들은 새천년민주당의 DJ, 호남지역주의와 차별화한다면서 탈당하여 ‘친노’ 정당인 열린우리당을 창당함으로서 새천년민주당과 정면 충돌하였다. 노 대통령이 2003년 9월29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은 분당된 것이다. 참여정부 집권 초부터 갈등의 골이 깊었던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 특검 파문으로 DJ-盧의 정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고 같은해 2003년 이라크파병 문제까지 터지면서 노무현지지층은 분열되고 급속히 이탈되어 지지율이 절반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로 인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04년 3월12일 당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이 연합하여 가결시켰다. 열린우리당의 거센 반대에도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노 대통령은 이날로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국민들의 탄핵반대 촛불시위는 연일 일어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해 5월14일 탄핵기각이 되면서 노 대통령은 복귀했다. 대통령직 복귀 직후였던 2004년 5.30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불과 47석였던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획득, 국회 과반수의 여대야소라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다. 한나라당이 비록 121석을 얻었지만 과반의석을 빼앗긴 거대 보수야당은 힘을 쓰지 못했다. 탄핵역풍으로 여대야소 정국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무서운 촛불민심의 결과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노 전 대통령은 엄청난 촛불민심에 의한 여대야소의 힘을 믿고 2004년 4대개혁 입법과 충청으로 행정수도 이전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김대중 특검과 열린우리당 분당의 여파가 남아있던 호남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면서 당이 분당되어 여대야소에서 일시에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이 무산되면서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더 급속도로 떨어져갔다.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행정수도이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면서 현재 세종시가 되었다.

급격히 동력을 상실한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5년 4월과 10월 두차례의 재보궐선거에서 대참패했다. 선거는 연이어 참패하고 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자, 노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탈출구로 2005년 8월 ‘지역주의 해소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명분으로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다. 국회 다수정당에 총리지명권과 내각구성권을 야당에 주고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정권을 갖다 받친다’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민주당은 호남지역주의라면서 개혁진영 분열했던 열린우리당이 ‘통합’을 명분으로 보수와 대연정하려한다고 공분했다. 그러나 정작 대연정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의 반대때문이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결국 ‘대연정’은 노 대통령은 지지층으로 부터도 신뢰를 잃어버렸고 손을 내밀었던 보수정당 한나라당으로 부터는 ‘참 나쁜 꼬임수’라는 이미지만 남긴, 안팎으로 비난만 받은 ‘완전 실패작’이 되었다.

다음 해인 2006년부터 미국으로부터 ‘한미FTA 협정’에 대한 요구가 강력해졌고, 특히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2006년 8.31 부동산대책의 실패로 인한 경제난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이반은 더욱 심해졌다. 그 이전의 이라크파병, 대북송금특검 등 반대여론이 상당히 남아있는 와중에 한미FTA, 부동산정책의 경제난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파문으로 뒤엉켰던 2006년 노 전 대통령은 지지층으로 부터 ‘좌깜박이 우회전’한다는 강력한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이해 지지율은 계속 하락했던 2006년 말에는 급기야 노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바닥을 쳤다.

이렇듯 盧지지층의 이탈 상황에서 2006년 5.31 지방선거는 열린우리당은 그야말로 대참패였다. 지금도 친노진영에서는 이를 ‘2006년의 악몽’이라고 한다. 2004년 총선 여대야소 싹쓸이 이후 2년만에 180도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한나라당이 12곳을 휩쓸었고 열린우리당은 전북에서만 1곳을 차지했고, 광주와 전남 2곳은 민주당, 무소속이 1곳이었다.

2004년 152석의 대승 뒤에 찾아온 쓰디쓴 참패와 열린우리당 분열로 진보세력 집권 10년은 막을 내렸고 이어서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으로 정권이 넘어갔고 급기야 노 전 대통령의 서거까지 맞아야 했다.

이 모든 ‘노무현 정부 몰락’의 시작은 다름아닌 자신의 지지기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일부 ‘친노’만이 아닌 ‘노무현 지지층 전체’를 통합하고 결속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패 원인이다. 집권 1년만에 잃어버린 盧지지층을 회복하지 않은채 지지층의 이탈을 방관하고 대신 ‘反노’세력이라는 보수층과 손을 잡겠다며 ‘좌깜박이 우회전’식 보수정책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등 무리한 외연확장을 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잡고싶어했던 보수들 손에 결국 ‘친노 폐족’을 선언하고 ‘생도 마감’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2003년 ‘친노 조직’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친노 분당’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시 살려준 굳건한 지지층인 중산층, 서민층의 ‘촛불개혁민심’을 버리고, ‘친노’ 아니면 ‘보수’라는 양단의 오류에 빠져버린 때문이다.

친盧친文들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악몽에 시달리며 또다시 실패할까 늘 ‘노무현 트라우마’를 안고 산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숨김없이 말한 ‘등골 서늘해지는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다. ‘공동운명체로 정권재창출’과 ‘20년 집권플랜’의 외침은 노무현 트라우마의 또다른 위안인 셈이다.

지난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친노 폐족’을 선언했던 친盧 들이 이번 문재인 2기에 청와대, 정부, 당,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대거 포진하며 다시 살아났다. ‘철통단결’을 외치며 ‘엄중한 상황’으로 스스로 진단한 위기의 문재인 2기는 무너진 지지기반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노무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 나아가 ‘20년 집권플랜’을 가동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있다.

내년 2019년 4월3일은 재보궐선거이고 2020년은 총선이며 2022년이 대선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4년반이나 문재인정부는 기회가 있고, 그 성공여부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는지를 성찰하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가 ‘친盧친文 정부’가 아닌 ‘촛불정부’임을 잊지않는 것만이 성공으로 가는 외길이다.(끝)


















[이슈] 이해찬은 ‘장관 ’- 양정철은 ‘단체장’, 총선 보폭 넓히는 민주당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총선을 향한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관 릴레이 오찬’을, 총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文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은 ‘단체장 접촉’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집권여당에선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년 총선의 승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최근 집권여당 내 행보들은 ‘총선 승리’를 위한 포석 깔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총선에서 ‘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총선의 실세가 될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는 주목된다. ▲부처와 지자체 관리 ‘투트랙’ 주목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8개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을 시작했다. 4일에는 사회분야 장관들을, 5일에는 외교·안보 장관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표와 장관들의 만남은 현안 청취가 명목이지만 문재인 정부 3년차의 국정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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