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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1]당정청-야당까지 친盧 전면 포진한 문재인 2기, ‘좌깜박이 우회전’ 없이 ‘직진 돌파’한다

文집권 1년반만에 40%대 급락, ‘노무현 트라우마’ 위기 탈출

‘당정청 철통같이 단결하여 문재인 정부 성공시키고 20년 집권할 것’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선도 붕괴되고 4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집권 1년반만이고 6.13 지방선거 전승 이후 2달반 만이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도 집권1년만에 하강곡선을 그리더니 급기야 탄핵까지 당하고 다시 기사회생으로 152석이라는 역대 여당사상 초유의 과반수 정당을 만들었지만 결국 반쪽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한채 10%대까지 급락하면서 참여정부는 수명을 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의 어마어마한 승리 직후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며 “그 지지에 답하지 못하면,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 청와대 직원들에게 유능함, 도덕성, 겸손한 태도 3가지 자세를 특히 강조했다. 문대통령이 느낀 두려움은 인사치례가 아니라 스스로 겪은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지방선거 이후 2달반만에 현실로 다가오고야 말았다.

2017년 5월9일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70%를 넘어서 최고 80%까지 고공행진을 하며 적폐청산에 대한 촛불민심 절대적 지지와 4.27, 5.26 두차례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의 호재 속에 선거 사상초유의 대승인 전 지역을 석권한 6.13 지방선거의 쾌거를 거두었다.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이겨내고 중앙권력교체에 이어 지방권력교체까지 성공’함으로서 문재인 정부 1기 최고의 선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문제는 그 다음 부터다. 비록 국회 권력은 장악하지 못했지만, 두 번의 전국 선거 승리와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로 자신만만했던 문재인 정부는 미루었던 정책드라이브를 걸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실제적 정책 추진이었다. 지방선거 직후인 7월부터 도입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지지율은 급속히 하강곡선을 그렸다.

▲ 문대통령 ‘소득주도 성장’으로 文핵심지지층 ‘촛불’ 든 자영업자, 주부층, 화이트칼러층 기반 붕괴

OECD 국가 중 비인간적인 최장근무시간을 하고 있는 한국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공서,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종사 기업은 근무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위반하는 사업주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정책이다. 주 52시간 시행안은 7월2일 발표하여 7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더불어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선공약을 지키려했지만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한 것은 6.13 지방선거 이후 꼭 한달 뒤인 7월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 최저임금 8천350원으로 합의했고, 7월16일 ‘2020년 1만원의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사과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사과는 약속 못지킨 것에 대한 사과였지, 그로 인해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

이들의 분노와 불만은 쉽게 가라않지 않았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적 문제만은 아니었다. 한나라당 공세나 드루킹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선과 지방선거내내 흔들림없이 굳건한 지지를 보냈던 중산층과 서민층들에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신들을 향해 겨냥한 문 대통령의 화살에 대해 ‘믿었던 도끼에 발등찍혔다’는 분노가 더 크다. 중산층과 서민층인 이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다름아닌 2016년~2017년 3월까지 한 겨울내내 촛불을 들었던 문재인 정부를 굳건히 받치는 핵심 지지층이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지지층에 칼을 겨눈 셈이 되어버렸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대상 기업이 소상공인, 영세상인, 자영업자는 아니라고는 하나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친족을 제외한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된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상당수 폐업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겠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갈수록 침체되는 경제난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노동중심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뭇매를 맞았다.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취지에 반대하기 보다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문 대통령의 최대 지지층이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분개하며 급속히 이탈되었다.

소득주도성장만이 아니다. 최근의 부동산 집값 폭등으로 가장 힘겨운 사람들이 바로 서민층, 중산층들이다. 일자리는 없고, 스스로 생계를 꾸릴 기반도 없이 내몰리는 서민층, 중산층들이 이제는 문재인 절대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대기업들의 수출경제 위기가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경제 위기’ ‘일자리 경제위기’ 라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이렇듯 서민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으로 1년을 버텨왔던 70%대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한달째인 7월부터 무너지면서 60%, 50%로 추락하더니 급기야 9월 들어서면서 50% 마지노선마저 무너져 40%대로 떨어졌다.

80%를 넘나들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1년반만에 딱 절반으로 추락한 것은 과연 어느층이 무너진 것일까. 다름아닌 문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지지 철회의 결과를 가져왔다. 문대통령 절대지지 기반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화이트칼러, 주부층에서 반대로 역전되면서 자신의 지지기반이 와해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의 8월 정기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9%로 폭락했다. 부정여론이 48%로 지지도와 반대가 대등해졌다. 취임초기 2017년 5월말 85% 지지에 비해 36%P나 떨어졌고 반대층은 10%에서 무려 48%로 급증하여 38%P나 올랐다.

문대통령의 가장 심각한 반대층은 생활경제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주부층이다. 자영업자는 59%, 주부층은 51%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50%가 넘는 부정적 평가를 내려 긍정평가를 앞서버렸다. 그렇다고 대표적인 중산층이며 문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층이었던 화이트칼러층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아직 역전 현상은 아니지만, 화이트칼러층은 긍정(53%), 부정(45%)로 비등하다.

1년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진다. 2017년 5월23일 당시 문대통령 지지도는 87%였고, 자영업자 63.5%, 주부 67.8%, 화이트칼러층이 82.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그러나 지방선거까지 버텼던 이 지지층이 한달만에 무너지면서 지방선거 이후 2달반만인 8월말 현재 긍정과 부정이 뒤바뀌어버린 것이다. 1년여 전 자영업자 19.2%, 주부층 19.3%, 화이트칼러 9.6%에 불과했던 문대통령 부정적 평가가 1년여만에 자영업자 19.2% → 59%, 주부층 19.3% → 51%, 화이트칼러 9.6% → 45%로 급속히 ‘反文여론’이 치닫고 있는 것이다.

[리서치뷰 조사 1. 2018년 8월29일~30일]

[리서치뷰 조사 2. 2017년 5월20일~21일]


([리서치뷰 조사] 
2018년 8월29~3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ARS 자동응답시스템.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5%p,
2017년 5월20~2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ARS 자동응답시스템,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해찬號 민주당, 당정청 ‘공동운명체론’ 설파, “우리는 하나” ‘철통같이’ 뭉쳐 文정부 성공
- 文, 흔들리는 ‘촛불 지지층’ 잡겠다
- 여의도 ‘노무현 사람들’ 전성시대... 여야 협치 성공은 ‘선거구제 개편’ 관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기반은 다름아닌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에 있다. 문대통령 지지도가 흔들리면 여당 전체가 흔들리고 동요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집권1기 드센 야당의 공세에서도 굳건하게 버텼던 것은 아름아닌 끄덕하지 않았던 70%대의 문 대통령 지지도였다. 그러나 여당 존재의 기반인 문대통령 지지도가 흔들리면서 여권 전체는 ‘위기’로 규정, 총경계령을 내렸다.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까지를 문재인 정부 1기, 그 이후부터 2020 총선까지 2기, 그리고 총선 이후부터 2022년 대선까지 3기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는 이렇게 지지기반 와해라는 ‘위기’의 비상상황 속에서 시작하고 있다. 생활경제, 일자리 경제 위기로 인한 지지기반 와해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북-미 비핵화 줄다리기에 막힌 남북관계, 미-중 경제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등이 겹치면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다.

‘노무현 트라우마’의 두려움 속에 문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일까? 노 전 대통령의 ‘좌깜박이 우회전’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문대통령의 선택은 ‘직진 돌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 ‘좌회적 깜박이를 키고 우회전하고 있다’는 비난을 들었지만,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실패로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반면교사삼아 흔들림없이 ‘친盧친文 정예부대’들로 단단히 무장하고 ‘철통같이 똘똘 뭉쳐 어두운 터널을 직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목표는 돌아선 ‘촛불 지지층’의 마음을 다시 잡겠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지지율이 절반으로 꺾인 상태에서도 이렇듯 ‘친盧친文 돌파전략’을 선택할 수 있던 배경에는 이탈한 지지층이 보수야당, 즉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 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데 있다. ‘문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지했지만 지금은 싫고, 한국당으로는 안간다’는 진보부동층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층이 선택했던 문재인정부의 탄생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9월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상황이 엄중하다”며 “'이게 나라냐'라고 묻는 국민들의 그 지점이 바로 문재인정부가 출발한 지점”임을 강조한 것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임을 각인시키고 그 ‘문재인 지지층’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과거 보수를 흡수하겠다며 ‘좌깜박이 우회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패를 절대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문대통령의 확고의 의지다.

문재인대통령은 111년만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 8월 한달 내내 2기 진용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8월 6일, 16일 2차례의 청와대 인사를 단행했고, 8.25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이해찬號를 출범시켰으며 8월30일 마지막으로 2기 개각을 단행하여 문재인 정부 2기를 이끌 당·정·청의 새 진용짜기를 마무리했다. 비상상황을 뚫고 나가야할 문재인 2기의 당정청이 ‘친盧친文 정예부대’로 중무장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주당이다. ‘친盧 좌장이며 친文 원로’인 이해찬 체제가 들어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문대통령의 관할이지만 국회는 그렇지 않다. 문대통령이 1기때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당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던 ‘국회문제’였다. 민주당 1기 추미애체제는 문대통령 그늘에 있다보니 ‘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여당의 역할이 미약했다. 여당의 국회전략도 부재했고 여야 협치도 부재했다. 그 결과 각종 국회 법안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개헌도 물건너갔고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도 실패했다. 그러나 2기는 무시못할 이해찬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 2기는 ‘강한 여당’을 예고하고 있다.

재야민주화운동가 출신으로 7선 국회의원인 이해찬 대표는 김대중 정부 교육부장관, 노무현정부 국무총리와 각종 선거 기획단장을 맡았으며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기도 하다. 당에서는 DJ 민평련계든, 친문이든 비문이든 그의 지휘를 따를 수 밖에 없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 출신으로 문대통령과 이해찬 대표와 함께 참여정부를 운영했던 친노 핵심이다. 1기때 정세균 의장과 추미애 대표의 파트너십보다 더 단단한 ‘화학적 콤비’가 기대된다.

문대통령과 이해찬대표는 2기 새 진용을 갖추자마자 ‘당정청 ’원팀‘ 총단결’ 체제를 구축하며 정신무장을 단단히 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일심으로 지금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당정청 공동운명체론’을 설파했다.

“문재인정부는 민주당 정부다” “당정청, 우리는 공동운명체다” “우리는 하나다” “당정청은 ‘원팀’이다” “철통같이 단결하여 문재인정부를 성공시키자” “적폐청산은 촛불시민의 명령이자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한 공동운명체와 철통단결론’과 ‘2020년 정권재창출과 20년 집권론’은 고령의 올드보이면서도 청와대와 교감없이 출마했던 그의 승리 이유이기도 하다.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문대통령뿐만아니라 진보개혁진영의 공통된 정서에 딱 맞춘 이 대표의 놀라운 선거전략은 그가 ‘선거통’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이 대표가 내건 ‘당정청 공동운명체로써 강한 여당론’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당내 갈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포함되어있다. 지방선거에서 전면화된 ‘친문-비문’의 갈등이나 ‘차기 대선주자 조기 등판’, 또는 ‘총선 공천관련 후보 갈등’ 등 당을 분열시키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민주당 워크샵과 당정청 전원회의는 ‘일사분란한 대동단결’만이 지금의 위기를 뚫고 총선승리와 대선승리, 나아가 20년집권까지 할 수 있다는 각오를 드높이는 자리였다.

게다가 야당도 친盧 일색이어서 1기때 실패했던 여야협치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이해찬 체제가 들어서면서 여의도는 묘하게도 ‘노무현 사람들’ 전성시대가 열렸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김병준 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참여정부 통일부장관·NSC상임위원장·노 전 대통령 대북특사, 열린우리당 17대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현 민주평화당 대표, 대통합민주신당과 통합민주당 대표였던 손학규 현 바른미래당 대표까지 모두 노무현 참여정부의 핵심 인물들이다.

그러나 ‘범 친盧’ 야당 대표들이지만, 문대통령과 이해찬대표와 여야협치가 잘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다만 ‘정서적 공감대’가 있어서 소통은 원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아마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여야 협치의 핵심 고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영 대표나 손학규 대표 모두 당대표가 되자마자 첫 일성으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했다. 문대통령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 여야 협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논의되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다당제 구도로 정치재편이며 동시에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의미한다. 이것이 성사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았던 대연정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의 거대정당 입장에서는 다당제나 권력분산이 마뜩지않을 수도 있지만, 6.13 개헌 동시선거를 강력히 밀어부쳤던 문대통령은 누구보다 의지가 강하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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