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 지지율 모든 분야서 하락, 대북정책 ‘5월 83%→ 8월 58%’

한국갤럽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의 다수가 찬성했지만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성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분배보다는 다소 높게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8~30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어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 26%가 '반대'하며 14%는 판단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 찬성이 우세하며 특히 저연령일수록(20대 70% 내외; 60대+ 45%),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약 80%)에서 두드러졌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50%를 웃돌았다.

소득분배를 우선시하는 사람들(400명) 중에서는 84%가 소득주도성장 방향에 찬성했다. 그러나 소득분배보다 경제성장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493명)이나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531명) 중에서도 찬반 격차가 3%포인트 이내로 팽팽하게 갈렸다.

경제 정책 중점, '경제성장' 49% vs '소득분배' 40%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9%가 '경제성장', 40%는 '소득분배'를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20·30대는 약 55%가 '소득분배'를, 50대 이상은 약 60%가 '경제성장'을 더 중시했으며 40대에서는 '경제성장' 46%, '소득분배' 48%로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한국당·바른정당 지지층은 각각 74%, 60%가 '경제성장',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은 53%가 '소득분배'에 정부가 더 힘써야 한다고 답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선택은 '경제성장' 54%, '소득분배' 27%로 보수 정당 지지층 쪽 의견에 가깝다.

文정부 정책분야 지지율 모든 분야서 하락, 대북정책 ‘5월 83%→ 8월 58%’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58%, 외교 정책 55%,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52%가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고용노동·교육 정책,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26~30%에 머물렀고, 특히 경제·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

분야별 긍정률을 취임 1년 즈음인 올해 5월 초와 비교하면 대북(83%→58%), 외교(74%→55%), 공직자 인사(48%→30%), 경제(47%→26%) 분야에서 하락폭이 20%포인트 내외로 큰 편이며 복지(55%→52%)와 교육(30%→26%)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았다.

올해 5월 조사 시점은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때여서 대북, 외교 분야 긍정 평가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라 할 수 있다. 최근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치렀고 9월 3차 남북정상회담도 예고되어 있으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는 등 상반기보다는 남북·북미 관계 진척 속도가 더뎌진 상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30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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