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각각 일자리 창출 정책구상 발표하며 정부에 규제완화 등 건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행사장인 충무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행사장인 충무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시도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악화되고 있는 고용문제 해결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몹시 중요하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별로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최근 강북구 삼양동에서 옥탑방 생활 경험을 말하며 “옥탑방에서 겪어본 시민들의 삶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절박했다”며 “서울에서조차 지역이 붕괴되고,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지역 상권을 점령하는, 99대1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자생적 상점 업종이 통째로 사라지고, 젊은이들도 지역을 떠나게 돼서 수요가 감소하고, 또 다시 상권을 붕괴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시장은 “모든 해법은 지역에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하고, 또 여기에 추가로 지역 내에서 마을단위, 지역단위 생활공동체가 경제공동체로 발전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부처 참석자들에게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너무나 자명한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 또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융합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대신 제도적 지원과 또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정책구상 발표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10개 분야 4조8,000억원 투자 3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4차 산업혁명 미래기술인 블록체인 통한 일자리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 지사는 공간적으로 차단된 제주의 특성을 이용해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제조업을 살리는 전략 활용 ▲스마트 공장을 통한 중소제조업 혁신 전략 추진 ▲4차산업과 공유경제·사회적경제 활성화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특히 스마트공장에 주목하면서 제조업 혁신 위해 권역별로 지역정책 금융기관 필요하다면서 정책금융 체계를 정부에 간곡히 부탁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구미, 포항 분양가 인하 정부지원 요청 ▲해외진출 공장 노동자 국내 연수로 관광산업 활성화 ▲월급제 농업인 육성 등의 정책구상을 내놓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구인구직자 원스톱 서비스 위한 일자리 플랫폼 구축 운영 ▲순천 청춘 창업 공간 조성 ▲스마트 팜- 스마트 수산 등 농축산혁신밸리 조성 등의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농업을 제1과제로 삼는 일자리 창출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트 분야 고용 창출 등의 계획과 함께 ▲김제 특장차전문 농공단지 규제 완화 ▲새만금 임대용지 임대료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간호사, 민간 가정 보육 도우미 확충 ▲보조 교사 확충 ▲방문의료 활성화 등의 계획을 밝혔고 이시종 충북지사는 ▲내륙지방 적합 6대 신성장사업 육성 계획을 내놓은 뒤 ▲오송에서 원산-시베리아 연결하는 철도 완성과 ▲대기업 유보자금 사회적 SOC 등 투자시 과감한 정부 인센티브 등을 건의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일자리공제조합 육성 통해 일자리 창출 ▲정부 일자리 사업이 각 부처 인건비를 일자리로 잡고 있는 부분 개선 건의 ▲인허가 규제완화로 양양공항 등 활성화 등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에 ▲공공, 공익적 일자리 증가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문제 검토해 일자리 질 향상 ▲지역화폐 전국 확대 등을 건의했고 이춘희 세종자치시장은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진행 절차 간소화 ▲스마트 시티 시범지역 규제 완화 등을 얘기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유식 해양 풍력 클러스터 단지 조성 ▲울산 반구대 암각화 등 활용한 관광사업 육성 ▲울산을 동북아 에너지 메카로 조성 사업 등을 발표했고 허태정 대전시장은 ▲청년뉴리더 양성 사업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 ▲대덕특구에 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 리노베이션 전략 수립 ▲대전 충남지역 혁신도시 추가 지정 건의 등을 발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로 고임금 노사갈등 ▲원하청 불공정 거래 상당부분 해소 ▲광주형 일자리 성공 위해 중앙정부에 지역일자리 창출 TF구성 건의 ▲광주형 일자리의 노사상생 의미를 지역노동계 뿐 아니라 대학생, 청년까지 확대 등을 내놓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공항 주변 첨단 물류단지 등 종합 경제권 조성 ▲송도에 에코 사이언스파크, 바이오 도시 조성 등의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인천 구도심 규제완화을 정부에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년일자리 확충 위해 강소기업 육성 성장 사다리 지원 사업 추진 ▲ 대구시 전역을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 만들어 4년간 5,000개 일자리 신설 등을 밝히고 정부에 ▲노후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개선하는 부분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통한 일자리 창출 ▲해운대 센텀지구에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등의 계획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탄력적 근무시간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을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일자리 창출 사업 유기적 결합 ▲마을경제 살리기로 불평등 해소 ▲산후조리, 돌봄 지원 확대 등의 일자리 창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시도지사들은 오찬을 점심 도시락으로 이용하며 간담회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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