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17개 시도지사들에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면서 내년 예산과 관련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크다. 지역 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다.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도지사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김영주 고용노동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예산 집행과 관련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어서 재정을 매칭 부담하는 그런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또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또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역의 자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저는 시·도지사님들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또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며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확대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갔으면 한다”고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되어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또 지역 주도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관해 시·도지사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일자리 협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각 시·도의 일자리 여건·계획·제안 등을 담은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함과 아울러 중앙·지방정부의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약칭, 일자리 선언)’도 발표했다.

일자리 선언에는 중앙과 지방정부는 ①지역주도 혁신성장, ②남북협력사업, ③생활SOC, ④소상공인·자영업 지원,  ⑤농산어촌 활력 증진, ⑥사회적 경제, ⑦노사정 협력 등 7가지 의제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대 시·도지사 간담회 최초로 TV 생중계(K-TV 및 청와대 Facebook)로 진행됐으며 오찬은 도시락으로 대체하면서 별도의 휴식 없이 주요현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