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강도 높은 혁신과 개혁을 주문한 뒤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질책했다.

그러면서 “채용과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어렵고 위험한 일은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 맡기고 민간 부문에 갑질을 하는 등 드러난 현실이 국민들께 큰 실망을 주었다. 공공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및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지원,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더욱 뼈아픈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면서 “비단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최우선에 두었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무리하고 부당한 지시로 공공기관을 옭아매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정부의 책임도 물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더 이상의 비리나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여 동안의 공공기관의 혁신 사례들을 짚은 뒤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정에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시설, 장비의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공공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다. 감사원도 적극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 정부도 확실하게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자율적인 혁신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정부에게도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의 1.6배를 사용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당 부처는 공공기관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인사 약 430여명이 참석해 새정부 출범 이후 그간 공공기관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미래 대비 등 공공기관 혁신 방향 및 관리체계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018 공공기관 혁신방향’ 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미래 대비’를 해 나가는 것을 공공기관 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수익극대화 등 효율성에 치중하였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앞으로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