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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김병준 혁신비대위 출범 한 달…혁신‧변화 없는 한국당

비대위는 당권‧대권 위한 사전 작업
이해찬發 여야 협치?! 아직은 시기상조

[폴리뉴스 신건 기자] 지난 달 17일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 지난 7월 17일 한국당 전국위원회를 거쳐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실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총리로 지명된 바 있다.

그러나 초반의 기대와는 달리 비대위 출범 한 달이 됐음에도 한국당의 지지율은 제자리 걸음 상태이다. 김 위원장의 선출에 기대를 걸었던 의원들도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김병준 비대위호를 다그치고 있다. 반면 김병준 비대위호는 ‘기다려달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의원 55.8%, 계파갈등‧보수분열이 한국당 망쳐
한 달간 한국당의 키를 잡아온 김 위원장은 성과를 얼마나 이뤄냈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달라진 것이 없다. 

당내 문제는 잠시 휴전에 들어갔을 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달 20일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가진 ‘2018 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당은 고장난 자동차”라며 “차를 저렇게 만든 것은 기사 잘못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동차를 고치지 않고 새로운 기사를 영입한다고 해서 이 차가 갈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 잘못된 부분의 교정과 책임 문제도 결국 소위 중심으로 비대위에서 거론될 것”이라며 “정책정당과 가치정당을 통해 또 다른 인적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가치혁신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인적쇄신도 이뤄질 것이라는 구상이지만,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先) 인적쇄신’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김 위원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진태 의원은 “운전수가 아니라 차가 문제인 것 같다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탈원전 정책, 북한산 석탄, 허익범 특검 등에 당에서 노선 차이가 있을 것도 없는데 자꾸 우리의 이념과 가치가 문제라고 접근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20대 총선 참패와 탄핵, 지방선거 참패는 당시 당을 이끄는 리더십이 문제였던 것”이라며,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강조했다.

엄용수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다소 교과적인 원만한 혁신을 끌고 가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 국민들은 비대위원장이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길 바라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의 혁신방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한국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집계결과 응답자 95명 중 53명(55.8%)이 '계파갈등 및 보수 분열'이라고 답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은 되려 계파갈등의 현 주소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이들은 이날 연찬회가 끝날 때까지 당내 화합 방안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지지율은 리얼미터‧한국갤럽 갈려…국민 신뢰 주지 못하는 한국당
당 외적으로는 어떨까? 김병준 비대위 출범 이후 한국당 지지율은 올랐다고도, 떨어졌다고도 할 수 없는 안개 속 형국이다. 국내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월 23일 발표한 8월 4주차 주중동향에 따르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21.9%이다. 8월 1주차 17.6%, 2주차 19.0%, 3주차 19.9% 등 아주 조금씩이지만, 지지율이 매주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한국당 지지도는 6개월 째 15%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는 ‘리얼미터’의 조사와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한국갤럽’의 여론수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 값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두 여론조사 업체에서 동반 상승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한국당 지지를 꺼리는 이른바 ‘샤이보수’의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변화하겠다’는 한국당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전하지 못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지율과 관련해 “아직도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낮은 지지율을 동력으로 삼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속의원들 내부에서도 평가 엇갈려
김병준 비대위에 대한 평가는 당내에서도 엇갈린다. 출범 한 달이 지났음에도 당의 구체적인 혁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고 당이 안정을 이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표를 만들고 있다”며 “한국당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같은 날 비박계 중진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병준 비대위호가 비교적 안정되게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서도 “보다 더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안정되게 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친박계 중진 의원은 “당을 새롭게 한다는데 무엇을 새롭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직까지는 평가에 대한 언급을 유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목소리와는 관계없이 언론 인터뷰나 큰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정을 비공개로 수행하며, 폭풍 속 조용한 항해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동안의 비대위들이 성과를 내세워 당의 지지율을 올렸던 것과는 다른 행보이다. 세간은 김 위원장이 당내에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지 못해, 조용한 행보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일하고 당을 나갈 사람이 세력을 구축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세간의 평가와 자신의 행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취임 일성으로 외쳤던 ‘탈(脫) 국가주의’…김병준의 진심일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 정부라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17일 취임사에서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 국가주의적 경향이 있다”며 “연방제에 가까운 분권화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국가주의에 입각한 법이 그냥 통과되고 공포됐다”고 비판했다.

8월 17일 한국당 여성청년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제가 들어서면서 국가주의 논쟁을 던지고 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건 제가 의도했던 것이고 새로운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고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작업이 큰 혁신의 방향이자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7일에는 ‘탈국가주의’ 법안을 패키지로 제시하며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갖가지 나오는 정책들을 이번 정기국회 법안·예산안 심사에서 당이 혼연일체가 돼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탈국가주의’ 프레임이 진실된 것인지 의구심을 품는 시선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6일 한국당 내 소위원회인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홍성걸 국민대 교수다. 홍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역사교육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가주의의 대표적 현상으로, 국가가 원하는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유신정부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전환해 국가를 우선시하는 국민으로 성장시켰던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원회’가 “당의 정책 기조를 기존의 정책 기조와 비교해가면서 새롭게 설정하고, 또 그 속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큰 작업을 한다”며 “가장 중요한 소위원회”라고 설명한 바 있다. ‘탈국가주의’를 외치는 김 위원장이, ‘국가주의 정책’을 외쳤던 홍 교수를 가장 중요한 소위원회에 앉혔다는 점에서 진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김병준, 당권‧대권 위해서라도 한국당 비대위 성공시켜야
위에서 서술한 행보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김 위원장은 차기 당권 및 대권을 위해 한국당 혁신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 위원장이 내세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임시직인 ‘비대위원장’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권에 욕심을 낸다면 비대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는 나를 망치고 당을 망치는 일”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당권에 뜻이 없음을 밝혀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지명을 받았을 당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음에도 총리직을 고사하지 않은 점, 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다시 발을 들인 점을 볼 때 ‘권력에 욕심이 없다’라는 그의 발언이 진정성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

김 위원장이 한국당의 혁신 작업을 이끄는 이유가 ‘차기 대권에 나가기 위한 사전 정지(井地) 작업’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당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면 자연스레 자신의 세력이 형성되고, 이후 혁신을 이끈 공으로 ‘보수의 리더’로 추대 받게 된다. 당권‧공천권을 잡은 김 위원장이 2020년 총선까지 성공으로 이끌게 되면, 2022년 대권까지 내달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특히 현재의 보수진영에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합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이 많지 않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김 위원장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 이해찬 당대표는 당시 국무총리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때문에 지난달 25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당선된 것이 여야간 협치 행보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김병준 비대위호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협조도 필수적이기에, 참여정부 시절을 함께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해찬 당대표-김병준 비대위원장 라인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해찬發 여야 협치 ‘청신호’?…아직은 지켜봐야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인연에 연연하기 보다는 보수진영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며, 스스로를 절제하는 모양새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을 그의 저서 <대통령 권력>에서 엿볼 수 있다. 저서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06년 이 총리가 조찬강연에서 ‘지금쯤이면 정권이 끝나기 전에 한 건 해야 되겠다는 측근이나 사조직이 발호한다. 이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이 총리와 거리를 두었다. 당시 상황으로 비춰볼 때 총리가 사직을 해야 했던 상황”이라며 “이 총리의 경우,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소통 메커니즘을 잘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총리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권력구조에서는 책임총리도 대통령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한 사례이지만, 이후 페이지에서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총리실의 역할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총리실을 ‘소통채널이 많았음에도 제 역할을 못한 총리실’, ‘활동 여건을 만들어줬음에도 청와대만 바라보는 수동적인 총리실’ 등으로 표현했다. 참여정부 시절 고건,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 등 4명의 인물이 청와대를 거쳐갔지만, 김 위원장과의 재임시기가 가장 많이 겹치는 인물은 이 대표라는 점에서 의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8월 27일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예전에 청와대에 계실 때처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며 “기업, 노동자, 정부, 시민사회가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회의체를 구성해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을 함께 이끌어나가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그때는 당·정·청 회의였지만,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여야 간의 대화를 하자”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7월 17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와의 협치 가능성에 대해 “장관 한 두 자리로는 협치라고 볼 수 없다”며 “대연정 역시 내용과 정도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이 예의”라고 밝혔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김 위원장은 똑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다는 이력 하나만으로 여야간 협치를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최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 위원장은 보수의 집결과 지지도 회복을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에 두고 있다. 원내는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채, 보수세력 집결을 위해 대외적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보수의 재건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여야간 협치에 나설수 있을지, 그리고 당권을 넘어 보수의 대권주자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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