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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김병준 혁신비대위 출범 한 달…혁신‧변화 없는 한국당

비대위는 당권‧대권 위한 사전 작업
이해찬發 여야 협치?! 아직은 시기상조

[폴리뉴스 신건 기자] 지난 달 17일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 지난 7월 17일 한국당 전국위원회를 거쳐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실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총리로 지명된 바 있다.

그러나 초반의 기대와는 달리 비대위 출범 한 달이 됐음에도 한국당의 지지율은 제자리 걸음 상태이다. 김 위원장의 선출에 기대를 걸었던 의원들도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김병준 비대위호를 다그치고 있다. 반면 김병준 비대위호는 ‘기다려달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의원 55.8%, 계파갈등‧보수분열이 한국당 망쳐
한 달간 한국당의 키를 잡아온 김 위원장은 성과를 얼마나 이뤄냈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달라진 것이 없다. 

당내 문제는 잠시 휴전에 들어갔을 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달 20일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가진 ‘2018 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당은 고장난 자동차”라며 “차를 저렇게 만든 것은 기사 잘못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동차를 고치지 않고 새로운 기사를 영입한다고 해서 이 차가 갈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 잘못된 부분의 교정과 책임 문제도 결국 소위 중심으로 비대위에서 거론될 것”이라며 “정책정당과 가치정당을 통해 또 다른 인적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가치혁신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인적쇄신도 이뤄질 것이라는 구상이지만,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先) 인적쇄신’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김 위원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진태 의원은 “운전수가 아니라 차가 문제인 것 같다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탈원전 정책, 북한산 석탄, 허익범 특검 등에 당에서 노선 차이가 있을 것도 없는데 자꾸 우리의 이념과 가치가 문제라고 접근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20대 총선 참패와 탄핵, 지방선거 참패는 당시 당을 이끄는 리더십이 문제였던 것”이라며,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강조했다.

엄용수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다소 교과적인 원만한 혁신을 끌고 가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 국민들은 비대위원장이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길 바라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의 혁신방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한국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집계결과 응답자 95명 중 53명(55.8%)이 '계파갈등 및 보수 분열'이라고 답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은 되려 계파갈등의 현 주소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이들은 이날 연찬회가 끝날 때까지 당내 화합 방안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지지율은 리얼미터‧한국갤럽 갈려…국민 신뢰 주지 못하는 한국당
당 외적으로는 어떨까? 김병준 비대위 출범 이후 한국당 지지율은 올랐다고도, 떨어졌다고도 할 수 없는 안개 속 형국이다. 국내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월 23일 발표한 8월 4주차 주중동향에 따르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21.9%이다. 8월 1주차 17.6%, 2주차 19.0%, 3주차 19.9% 등 아주 조금씩이지만, 지지율이 매주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한국당 지지도는 6개월 째 15%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는 ‘리얼미터’의 조사와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한국갤럽’의 여론수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 값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두 여론조사 업체에서 동반 상승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한국당 지지를 꺼리는 이른바 ‘샤이보수’의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변화하겠다’는 한국당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전하지 못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지율과 관련해 “아직도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낮은 지지율을 동력으로 삼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속의원들 내부에서도 평가 엇갈려
김병준 비대위에 대한 평가는 당내에서도 엇갈린다. 출범 한 달이 지났음에도 당의 구체적인 혁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고 당이 안정을 이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표를 만들고 있다”며 “한국당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같은 날 비박계 중진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병준 비대위호가 비교적 안정되게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서도 “보다 더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안정되게 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친박계 중진 의원은 “당을 새롭게 한다는데 무엇을 새롭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직까지는 평가에 대한 언급을 유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목소리와는 관계없이 언론 인터뷰나 큰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정을 비공개로 수행하며, 폭풍 속 조용한 항해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동안의 비대위들이 성과를 내세워 당의 지지율을 올렸던 것과는 다른 행보이다. 세간은 김 위원장이 당내에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지 못해, 조용한 행보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일하고 당을 나갈 사람이 세력을 구축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세간의 평가와 자신의 행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취임 일성으로 외쳤던 ‘탈(脫) 국가주의’…김병준의 진심일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 정부라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17일 취임사에서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 국가주의적 경향이 있다”며 “연방제에 가까운 분권화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국가주의에 입각한 법이 그냥 통과되고 공포됐다”고 비판했다.

8월 17일 한국당 여성청년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제가 들어서면서 국가주의 논쟁을 던지고 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건 제가 의도했던 것이고 새로운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고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작업이 큰 혁신의 방향이자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7일에는 ‘탈국가주의’ 법안을 패키지로 제시하며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갖가지 나오는 정책들을 이번 정기국회 법안·예산안 심사에서 당이 혼연일체가 돼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탈국가주의’ 프레임이 진실된 것인지 의구심을 품는 시선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6일 한국당 내 소위원회인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홍성걸 국민대 교수다. 홍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역사교육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가주의의 대표적 현상으로, 국가가 원하는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유신정부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전환해 국가를 우선시하는 국민으로 성장시켰던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원회’가 “당의 정책 기조를 기존의 정책 기조와 비교해가면서 새롭게 설정하고, 또 그 속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큰 작업을 한다”며 “가장 중요한 소위원회”라고 설명한 바 있다. ‘탈국가주의’를 외치는 김 위원장이, ‘국가주의 정책’을 외쳤던 홍 교수를 가장 중요한 소위원회에 앉혔다는 점에서 진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김병준, 당권‧대권 위해서라도 한국당 비대위 성공시켜야
위에서 서술한 행보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김 위원장은 차기 당권 및 대권을 위해 한국당 혁신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 위원장이 내세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임시직인 ‘비대위원장’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권에 욕심을 낸다면 비대위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는 나를 망치고 당을 망치는 일”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당권에 뜻이 없음을 밝혀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지명을 받았을 당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음에도 총리직을 고사하지 않은 점, 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다시 발을 들인 점을 볼 때 ‘권력에 욕심이 없다’라는 그의 발언이 진정성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

김 위원장이 한국당의 혁신 작업을 이끄는 이유가 ‘차기 대권에 나가기 위한 사전 정지(井地) 작업’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당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면 자연스레 자신의 세력이 형성되고, 이후 혁신을 이끈 공으로 ‘보수의 리더’로 추대 받게 된다. 당권‧공천권을 잡은 김 위원장이 2020년 총선까지 성공으로 이끌게 되면, 2022년 대권까지 내달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특히 현재의 보수진영에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합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이 많지 않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김 위원장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 이해찬 당대표는 당시 국무총리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때문에 지난달 25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당선된 것이 여야간 협치 행보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김병준 비대위호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협조도 필수적이기에, 참여정부 시절을 함께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해찬 당대표-김병준 비대위원장 라인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해찬發 여야 협치 ‘청신호’?…아직은 지켜봐야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인연에 연연하기 보다는 보수진영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며, 스스로를 절제하는 모양새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을 그의 저서 <대통령 권력>에서 엿볼 수 있다. 저서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06년 이 총리가 조찬강연에서 ‘지금쯤이면 정권이 끝나기 전에 한 건 해야 되겠다는 측근이나 사조직이 발호한다. 이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이 총리와 거리를 두었다. 당시 상황으로 비춰볼 때 총리가 사직을 해야 했던 상황”이라며 “이 총리의 경우,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소통 메커니즘을 잘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총리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권력구조에서는 책임총리도 대통령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한 사례이지만, 이후 페이지에서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총리실의 역할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총리실을 ‘소통채널이 많았음에도 제 역할을 못한 총리실’, ‘활동 여건을 만들어줬음에도 청와대만 바라보는 수동적인 총리실’ 등으로 표현했다. 참여정부 시절 고건,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 등 4명의 인물이 청와대를 거쳐갔지만, 김 위원장과의 재임시기가 가장 많이 겹치는 인물은 이 대표라는 점에서 의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8월 27일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예전에 청와대에 계실 때처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며 “기업, 노동자, 정부, 시민사회가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회의체를 구성해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을 함께 이끌어나가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그때는 당·정·청 회의였지만,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여야 간의 대화를 하자”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7월 17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와의 협치 가능성에 대해 “장관 한 두 자리로는 협치라고 볼 수 없다”며 “대연정 역시 내용과 정도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이 예의”라고 밝혔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김 위원장은 똑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다는 이력 하나만으로 여야간 협치를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최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 위원장은 보수의 집결과 지지도 회복을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에 두고 있다. 원내는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채, 보수세력 집결을 위해 대외적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보수의 재건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여야간 협치에 나설수 있을지, 그리고 당권을 넘어 보수의 대권주자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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