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사례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어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전세대출은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과 같은 부적절한 전세자금대출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인지를 집중 점검한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즉각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사례를 집중 분석해 주담대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이 주택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