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3 (수)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6.2℃
  • 맑음울산 6.2℃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1.9℃
  • 구름조금제주 8.9℃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유창선 칼럼] 증거 인멸하는 판사, 영장 기각하는 법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다. 나는 항상 그렇게 휴대전화를 버린다.”
“휴대전화 뒷판을 열고 송곳으로 찍은 뒤 내다 버렸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
“절에 불공드리러 갔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휴대전화에 남은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 얘기는 댓글조작을 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내용들이다. 그 판사들이 법정에서 엄하게 단죄했던 범죄자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들도 숨기고 부수고,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내다버렸다. 판사들이라고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이들 판사들은 이렇게 증거인멸을 했지만 법원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한 전·현직 판사 수 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고 말았다.

검찰이 밝힌 법원의 기각 사유는 우리들의 상식을 조롱한다. “고 전 대법관이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해당 재판보고서를 작성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낸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법원은 이들 판사들의 향후 행동에 대해 기대섞인 추측과 짐작을 해가며 영장 기각의 사유를 만들어냈다. 영장 발부 대상자에 대해 이렇게 희망섞인 선의의 기대를 하는 식이라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할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더구나 “재판연구관실 압수수색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가 우려된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아연할 따름이다.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영장청구 행위가 아니라 법원의 그같은 영장 기각이 아니겠는가. 이쯤되면 법원이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 팔을 안으로 굽히며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떤 불법행위를 했어도 한 솥밥을 먹는 판사에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얘기 아니겠는가.

정의란 것이 결국은 강자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닌가라는 트라시마코스의 질문은 역사 속에서 내내 계속되어 왔다. 플라톤은 지성을 갖춘 입법자가 만든 '최선의 법률'에 모든 사람이 복종할 때 이상적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지만, 언제나 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것은 강자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법치를 통한 '지성의 배분'은 실현되지 못한 이상이었다. 대한민국 법원 역시 그러한 강자의 얼굴로 우리 앞에 서 있다. 정의와 법의 여신 디케의 왼손에 있는 저울의 추는 강자에게 기울어 있고, 그 오른손에 있는 칼은 약자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 법원이 정의를 수호할 자격도 능력도 잃게 되는 것이다.

자기 동료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막아주기 위해 묻지마 영장기각을 계속하는 법원. 이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의 위법행위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묻게 된다. 대한민국 법원, 그리고 판사들의 양심에 묻는다. 도대체 이들은 누가 심판해야 하는 것인가.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