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난 17일 국회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완화와 규제샌드박스를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12월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두됐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전략사업을 지정, 육성을 위해 핵심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27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을 엄호했던 안철수 후보에게 ‘박근혜의 계승자냐’고 따져물은 바 있다”며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의 계승자임을 자임하고 나선 꼴”이라고 비난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의 한 ‘빅5’ 병원은 사람이 몰려 한 해 수백명의 신규간호사 채용과 병원 내 고급식당 및 백화점 등 영리부대사업이 넘쳐난다”며 “반면 지방의료원인 충남 홍성의료원은 얼마 전 인력 충원이 힘들어 재활병원을 폐쇄해야 했다”고 의료격차를 지적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규제완화로 영리사업이 확대되면 서울 빅5 병원과 수도권 일부 병원만 이득을 볼 것”이라며 “재벌병원만이 돈을 버는 사회가 아닌 어디에 살든지 마음 놓고 병원을 갈 수 있는 사회가 촛불의 명령이고 촛불시민이 원하는 의료공공성”이라고 역설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문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자본 규제특례 허용 중단 ▲국회 졸속 합의 즉시 철회와 적폐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규제특례는 신제품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안전성 판단을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규정했다”며 “촛불정신의 파기가 아니라면 대기업, 거대자본 규제 특례 위주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일련의 규제특례법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