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경기 광명시, 하남시 등 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 신규 지정되고 부산 기장군(일광면)은 지정이 해제됐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갈수록 강해진다. 현재 조정지역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거래금지, 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강화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이런 규제에다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안 된다.

서울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지역은 기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행정복합도시)에 이들 4개 구가 추가되면서 총 16곳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밖에도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10개구와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 집값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부산 기장군 일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기장군 일광면은 여전히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남아있다는 진단에 따라 규제를 유지한다. 

국토부는 또 올 9월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서울 외곽 등 입지가 양호한 곳을 신규 지구로 지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과 일반주택 등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6만2000호)를 확보한 상태며, 이와 함께 당초 계획(30개 지구)보다 14개 지구(24만호) 늘어난 34개 지구(36만호)의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