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침묵을 지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일제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며 “1심 선고 결과보다 1년이 가중된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분명한 범죄 혐의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원이 죄의 유무죄 여부를 오직 법리에 입각해 매우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불법을 저질렀던 점을 이제라도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에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뇌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 있다”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며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일말의 책임 있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재판부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보다 더 무거운 형량과 벌금을 선고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뇌물' 관련 일부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보다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재판에서, 심판의 칼날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무뎌지지 않길 바란다. 특히 이재용 최종심에서는 더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을 낱낱이 파헤친 국민 앞에서, ‘재벌은 피해자’라는 엉터리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국정농단 공범 모두에게 정의로운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되풀이되지 않길”...자유한국당 ‘침묵’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범여권의 논평과 브리핑 내용이 일정 부분 겹치는 것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에 존중하며, 항소심 선고를 계기로 다시는 헌정사에 국정농단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집중으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으로 다시는 국정농단의 헌정사가 되지 않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여야 모두가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에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