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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정무위] 1500조 가계 빚,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영향 줄까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회 정무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진통이 예상된다. 기존의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주로 가계신용대출에 의존해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일각에선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4~6월)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부채 잔액이 1493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5조2000억 원 늘었다. 1분기(1~3월) 말 1468조2000억 원보다는 25조 원이 증가한 액수다. 가계부채 종류별로는 가계대출이 1409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7.6%로 2016년 이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가계부채 총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지금의 증가율이 유지된다면 3분기(7~9월) 가계부채 잔액은 15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분기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어 온 건 은행권 가계대출이다. 2분기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681조70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분(12조 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이 넘는 6조8000억 원 증가분은 기타대출(신용대출)에서 나왔다. 이는 1분기 기타대출 증가폭(3조6000억 원)의 2배 정도 되는 액수다. 2분기 중 기타대출 잔액은 206조8000억 원이다. 한은은 기타대출이 늘은 이유 중 하나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약진을 꼽았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전액이 가계대출이다. 그중 90% 이상은 신용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가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져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1년간 집행한 대출은 7조1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자산이 훨씬 많은 시중은행에 비해 적지 않은 대출 규모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가계대출은 7조1000억 원, KEB하나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8000억 원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시중은행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없이 신용대출만으로 시중은행과 맞먹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끌어 냈다.

현재까지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의 큰 원인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미미하고 제2금융권의 줄어든 가계대출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상당 부분 흡수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상승세를 관리하려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과 배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방안을 잘 모색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뒷받침하는 게 금감원이 할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한다”며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재고 없이 국회가 책임져야 할 엄청난 혼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4개를 병합 심사중이다. 소위에서는 지분보유 한도와 대주주 신용공여 등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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