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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창선 칼럼] 경제-민생 대답 없는 민주당 전당대회 유감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 대표에 출마한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는 승기를 잡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리 큰 관심을 모으지 못한채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지율의 상승 효과를 가져와야 할 전당대회 기간 중에 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여 40퍼센트 대로 떨어진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당권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당권주자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전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문제는 당권주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내용이 국민의 관심사와 부합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후보들은 자신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후보들의 약점을 공격해왔다. 그러다 보니 비전은 상실된 네거티브전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대 후보의 부적격성에 대한 공격, 선거운동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는가 하면 당직자의 중립 의무 위반, 후보 지지선언 명단 허위 작성, 후보 건강 관련 동영상 유포 논란,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 등이 불거졌다. 이런 논란으로 점철된 당대표 경선이 집권여당을 향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되는지는 물론 의문이다.

현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근래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도 경제와 민생문제에 대한 불만의 결과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집권 이래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속에서 지지기반을 넓혔던 문재인 정부였지만, 이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경보음이다. 아마도 21대 총선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는 경제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은 어려운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권 여당의 정책노선이 경쟁하는 장이 되었어야 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실장 사이에 경제정책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터에, 민주당은 어떠한 정책노선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새 당 대표 선출은 그에 관한 당의 노선을 채택하는 의미를 담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찾아 보기 어려웠고,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온 무기력증의 연장으로 비쳐졌다. 집권 이래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지만, 막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업혀 청와대를 따라가기만 하는 무기력증을 드러내왔다. 여당이 보여주어야 할 정치적 리더십이나 정책적 대안 능력 같은 것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을 때는 그렇게 해도 여당이 살아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효과가 반감된 상황에서 집권여당은 독자적인 자신의 능력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여러 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숙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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