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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창선 칼럼] 경제-민생 대답 없는 민주당 전당대회 유감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 대표에 출마한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는 승기를 잡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리 큰 관심을 모으지 못한채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지율의 상승 효과를 가져와야 할 전당대회 기간 중에 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여 40퍼센트 대로 떨어진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당권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당권주자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전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문제는 당권주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내용이 국민의 관심사와 부합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후보들은 자신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후보들의 약점을 공격해왔다. 그러다 보니 비전은 상실된 네거티브전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대 후보의 부적격성에 대한 공격, 선거운동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는가 하면 당직자의 중립 의무 위반, 후보 지지선언 명단 허위 작성, 후보 건강 관련 동영상 유포 논란,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 등이 불거졌다. 이런 논란으로 점철된 당대표 경선이 집권여당을 향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되는지는 물론 의문이다.

현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근래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도 경제와 민생문제에 대한 불만의 결과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집권 이래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속에서 지지기반을 넓혔던 문재인 정부였지만, 이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경보음이다. 아마도 21대 총선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는 경제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은 어려운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권 여당의 정책노선이 경쟁하는 장이 되었어야 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실장 사이에 경제정책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터에, 민주당은 어떠한 정책노선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새 당 대표 선출은 그에 관한 당의 노선을 채택하는 의미를 담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찾아 보기 어려웠고,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온 무기력증의 연장으로 비쳐졌다. 집권 이래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지만, 막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업혀 청와대를 따라가기만 하는 무기력증을 드러내왔다. 여당이 보여주어야 할 정치적 리더십이나 정책적 대안 능력 같은 것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을 때는 그렇게 해도 여당이 살아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효과가 반감된 상황에서 집권여당은 독자적인 자신의 능력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여러 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숙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원전산업 백지화 대책에 주도적 역할" 공동 모색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구경북 학계 인사들과 만나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영남대 명예교수) 등 지역 과학계 대표들의예방을받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면담은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의 일환으로지역 연합회별 공식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위원장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은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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