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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창선 칼럼] 경제-민생 대답 없는 민주당 전당대회 유감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 대표에 출마한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는 승기를 잡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리 큰 관심을 모으지 못한채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지율의 상승 효과를 가져와야 할 전당대회 기간 중에 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여 40퍼센트 대로 떨어진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당권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당권주자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전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문제는 당권주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내용이 국민의 관심사와 부합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후보들은 자신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후보들의 약점을 공격해왔다. 그러다 보니 비전은 상실된 네거티브전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대 후보의 부적격성에 대한 공격, 선거운동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는가 하면 당직자의 중립 의무 위반, 후보 지지선언 명단 허위 작성, 후보 건강 관련 동영상 유포 논란,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 등이 불거졌다. 이런 논란으로 점철된 당대표 경선이 집권여당을 향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되는지는 물론 의문이다.

현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근래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도 경제와 민생문제에 대한 불만의 결과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집권 이래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속에서 지지기반을 넓혔던 문재인 정부였지만, 이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경보음이다. 아마도 21대 총선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는 경제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은 어려운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권 여당의 정책노선이 경쟁하는 장이 되었어야 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실장 사이에 경제정책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터에, 민주당은 어떠한 정책노선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새 당 대표 선출은 그에 관한 당의 노선을 채택하는 의미를 담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찾아 보기 어려웠고,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온 무기력증의 연장으로 비쳐졌다. 집권 이래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지만, 막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업혀 청와대를 따라가기만 하는 무기력증을 드러내왔다. 여당이 보여주어야 할 정치적 리더십이나 정책적 대안 능력 같은 것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을 때는 그렇게 해도 여당이 살아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효과가 반감된 상황에서 집권여당은 독자적인 자신의 능력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여러 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숙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이해찬은 ‘장관 ’- 양정철은 ‘단체장’, 총선 보폭 넓히는 민주당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총선을 향한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관 릴레이 오찬’을, 총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文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은 ‘단체장 접촉’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집권여당에선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년 총선의 승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최근 집권여당 내 행보들은 ‘총선 승리’를 위한 포석 깔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총선에서 ‘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총선의 실세가 될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는 주목된다. ▲부처와 지자체 관리 ‘투트랙’ 주목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8개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을 시작했다. 4일에는 사회분야 장관들을, 5일에는 외교·안보 장관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표와 장관들의 만남은 현안 청취가 명목이지만 문재인 정부 3년차의 국정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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