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23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 전 지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에 대해 26%는 '잘된 판결', 45%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대 여성에서는 65%, 30·40대 여성에서도 그 비율이 50%를 넘었다.

잘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259명, 자유응답) '법에 따른 판결/법원 판단 신뢰'(22%), '증거에 따른 판결/성폭행 증거 부족'(12%), '여성이 행동을 잘못함'(11%), '불륜/서로 좋아함'(10%), '여성이 대응할 수 있었음/자기 결정 가능'(8%), '쌍방과실/여성도 잘못함'(7%), '여러 번 성관계/관계 지속', '성폭행은 아님'(이상 5%) 등을 답했다.

잘못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450명, 자유응답) '무죄 아님/죄가 있음'(16%), '권력 개입/권력 눈치 봄/권력자 편'(14%),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가해자 의견만 수용'(11%), '성폭행, 피해 사실·증거 있음', '위력 행사/강제로 한 일'(이상 9%), '여성 차별/여성 피해'(7%), '남성 중심, 편파적 판결'(5%) 등을 지적했다.

이 건은 자신이 당한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일명 '미투(#MeToo)' 운동의 첫 법적 판결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참고로 2018년 3월 20~22일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68%가 미투 운동을 '좋게 본다', 20%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한 바 있다.

사형 제도, '유지해야 한다' 69% vs '폐지해야 한다' 22%

연말 '사형제 모라토리엄' 선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69%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22%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사형제 존폐 여론은 조사 시점 당시 강력/흉악 범죄 발생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12년 9월 조사에서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79%, '폐지해야 한다'가 16%였는데, 그해 4월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 7월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살해 사건 등 흉악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2003년에는 사형제 '유지' 52%, '폐지' 40%로 존폐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당시는 종교계 원로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사형제 폐지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었다.

사형제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89명, 자유응답) '강력한 처벌 필요/죗값 치러야 함'(22%), '흉악범은 사형 필요/살려둘 이유 없음'(19%), '경각심 필요/두려움을 줘야 함'(12%), '범죄·흉악범 증가 우려'(10%), '범죄 예방·억제'(7%), '재범·보복 우려/구제불능'(6%), '피해자 인권·생명 소중'(5%) 등을 답했다.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218명, 자유응답) '인권·생명 존중 차원에서'(30%),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18%),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14%), '무기징역으로 격리, 고통을 줘야 함'(9%), '반성 기회를 줘야 함'(7%), '사형한다고 범죄가 줄지 않음', '실제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이상 4%) 등을 답했다.

음주 범죄, '더 엄하게 처벌' 61% vs '더 가볍게' 2% vs '음주로 처벌 가감 안 돼' 33%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 가지 보기를 제시한 결과 우리 국민 61%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33%는 '술 마신 것 때문에 처벌 정도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으며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에 그쳤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