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 “시장친화적 정책이라야 진보 정권도 성공한다. 이것이 바로 실사구시고 실용주의다. 정책은 진보와 보수 틀을 넘나들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 병행을 주문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과거는 100% (수출 대기업 위주의) 낙수효과 정책이었다면 앞으로 가는 방향은 60% (소득주도의) 분수효과 정책에 40% 낙수효과 정책 이렇게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념적인 원리주의와 근본주의로 가는 것은 실패하게 마련”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꿋꿋하게 계속 밀고 가되, 기업 투자를 유발하는 그런 낙수효과 정책을 함께 같이 가야 한다. 가계와 기업을 함께 어우르는, 이른바 친서민·친기업 정책으로 가야 옳다”고 주문했다.

박 전 총재는 또 “일자리 창출은 가계소득을 보호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서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해결되는 문제”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 문제나 가계 빈혈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가계 빈혈을 치유하기 위해서, 빈부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정책적 목표가 고용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에 “근본 문제는 기업 투자다. 기업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일자리 창출은 가계소득을 보호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서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가계소득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이 맞지만, 기업 투자를 늘리는 쪽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 않았냐는 것이 지금의 문제”라며 “그래서 모든 노력의 핵심을 기업 투자 증대를 유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거듭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성장’ 정책에 무게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총재는 현제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매년 20% 이상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투자는 침체되어 있고 가계소득도 침체돼 있다. 소위 대기업 호황, 가계 불황이란 양극화가 우리 경제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2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국내 투자를 지금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일자리 감소고, 다른 또 하나 문제가 가계 빈혈”이라며 “두 가지 문제가 현재 핵심 문제”라고 대기업의 국내투자 기피가 현재의 경제난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에 대해 “혁신성장이 (대기업의 국내투자 촉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 혁신성장 정책이 그런 쪽으로 충분히 가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 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깊이를 더해서 혁신 정책이 기업투자 유발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주문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수출경제 위주의 한국경제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수출주도성장이 가능하면 분수효과 성장은 맞지 않고 낙수효과 성장으로 계속 가야 하지만 문제는 이제 수출주도성장 시대는 가고 있다. 이걸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내수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전제에 입각해야 한다”며 “과거 수출이 매년 두 자릿수로 늘어서 5%, 6%, 7% 고도성장을 끌어와 소비는 줄여도 수출만 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난 3년간 평균 수출 증가율이 1%다. 이래서는 앞으로 수출주도 경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