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전날 수정해야할 정책으로 52시간 노동시간제를 언급한데 대해 “경제정책을 책임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부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52시간 근로제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재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지적에도 “김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한 그대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건 동의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하며 김 부총리의 발언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부정하는 것으로 봤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의 고용상황 부진에 대해 “이런 흐름 자체는 대략 예상됐던 것들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왔다”며 노동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자동차·조선산업 구조조정 문제, 지속적인 경기 하강 등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청년 일자리, 기본적 일자리 정책 말고 특정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효과가 나타날 만한 정책들을 만들지 못했다”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 방향대로 가는 것이 옳으나 사전 준비, 사후 대응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야당과 보수언론이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고용 부진이 발생했다면서 폐기를 주장하는데 대해선 “예상했던 일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며 “그들이 하고 싶은 기업 프렌들리, 규제 혁파, 낙수 효과에 의한 경제 성장 도모해라 등은 오래전에 그 수명을 다한 이론이다. 미국의 공화당마저도 폐기 처분한 이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선진 복지국가, 이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든 임금주도 성장이든 선진복지국가들이 걸어가 성공한 길”이라며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민소득이 1만 불도 안 됐을 때 과감한 복지를 시도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시도를 했으면 그분들이 뭐라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