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평가, 아직 이른 면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고용문제와 관련 “부분적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의 고용 위축과 저출산·고령화문제, 소득격차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올해 더욱 악화됐다. 저 자신이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불법·부당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분적으로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 예산과 실업·소득분배 긴급 대응을 위한 추경을 집행했다”면서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19조7천억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고용안정 유지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해 예산 집행이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이뤘는지 기탄없이 물어봐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 총리는 예결위 오후 속개 이후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시작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며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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