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및 고용 상황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2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용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수정 및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 2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용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수정 및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용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정책들 가운데 수정 및 개선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 직을 걸고 어려운 고용상황을 해결하라”고 주문한 데에 따른 책임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당·정·청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각이 달라 보였다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틀은 변함없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단시간에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라 (장 실장이 효과가 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그런 것뿐이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당·정·청 회의 당시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장 실장은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니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경제정책의 수정 및 개선 방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김 의원의 물음엔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는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정책을 수정 및 개선하겠다는 발언의 취지는 지금의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수용성, 사회 안전망 부족, 자영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맞다”며 “소득분배 왜곡이나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 시간에 “소득주도성장 정책 결과에 대한 상임의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기재위 간사인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7월 고용동향이 발표 됐는데 ‘일자리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참담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경제 실정에 대해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다음 달 정기국회 중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문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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