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의 법원 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의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은 행정처에서 헌재로 파견된 A부장판사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20일 A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 까지 헌재에서 3년간 파견근무를 하며 과거사 국가배상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사건의 헌재 평의 내용과 연구관들 보고서를 빼돌린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부의 경악스런 민낯, 모든 수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양승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를 사찰하고 헌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정보도 빼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양승태 사법부의 경악스런 민낯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소송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논의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양승태 사법부가 사실상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임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판 을사오적이라고 칭할 정도의 매국적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헌정을 유린한 범죄에 사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비호에 나서고, 몰역사적이고 매국적 행태를 스스럼없이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양승태 사법부가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 했던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고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검찰수사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