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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주승용② “바른미래당, 젊은 당대표 선출해 차별화해야”

“文 협치 제안, 진정성 있으면 야당 받아줄 것”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신중하게 검토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바른미래당 9.2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데 대해 젊은 당대표를 선출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차별성을 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17일 국회 부의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대에서 불거지고 있는 ‘올드보이’, ‘안심’ 논란에 대해 인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은 ‘안심’ 논란에 대해 “정치인들 간의 친분에 따라 계파도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안심', '유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실제 안철수 전 대표가 손학규 후보를 지원하는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안 전 대표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도 힘들 판에 계파가 나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올드보이’ 논란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비해 젊은 분들이 나와서 차별성을 두길 바랐다. 제가 생각한 분은 안 나왔지만 지금 나와 계신 후보 중에 당원분들이 좋은 분을 선택해주시고, 선출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함께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이뤄질 정계개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럼 21대 총선도 해볼 만하다. 분열하면 망하는 것”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지율 올리지 않고선 정계개편도, 선거도 어렵다. 위기의식을 갖고 지지율을 최소 15% 이상은 올려야 정계개편 대상이 될 수 있고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에 청와대 정부를 지향하고 야당에 진정성 있는 협치를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 수석비서관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함으로 내각이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건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며 “또 야당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자주 초청해서 만났으면 좋겠다. 여소야대 국정에서는 협치가 기본이다. 야당이 협조 못하면 국정운영하기 힘들다.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협치를 주장하고, 진정성 있게 나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진정성 있게 대통령이 다가오면 받아들이자고 얘기했고, 많은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를 제안하면 저희 주장은 개헌과 선거구제를 조건으로 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9월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 전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에 대해선 ‘신중론’을 보였다.

그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 아닌가. 비핵화에 대한 보장과 검증을 받고 남북교류를 하는 게 맞다 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바로 처리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처음 판문점 선언을 할 때만 하더라도 국회차원에서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냐 했는데, 그 이후로 북한은 보여주기 식의 이행만 하지 않았나. 또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 진행사항을 보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과의 일문일답.]

▲바른미래당이 9.2전당대회 앞두고 있다. 출마자 중에는 손학규 후보도 있다. 손 후보 출마를 두고 올드보이, 안심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

정치를 하면서 정치인들 간의 친분에 따라 계파도 만들어지고, 계파가 만들어지다 보면 안심 얘기도 나오고, 서로 친하다보면 안철수하고 친하면 안철수파다, 안철수 계보다, 그쪽에서 민다, 이런 것에 대해 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본다. 정치를 해오면서 많이 느끼고 있다. 실제 안철수가 손학규를 지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안철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게 도움 될 것도 없다. 우리 당이 사실 지지도가 5~7%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는 사실 국민적 지지가 바닥인거다. 정의당도 15% 넘어가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큰 바른미래당이 7%라는 건 어려운 여건이다. 이 속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도 힘들 판에 나눠지고, 계파가 나눠지고 안심, 유심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다. 올드보이 논란도 솔직히 있다. 저는 솔직히 우리 당은 좀 다른 당은 올드보이 논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당만큼은 차별성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다.

우리당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된 정당 아닌가, 동서 통합된 당이기도 하고. 또 한국당에서 나온 분들하고 민주당 나온 분들하고 통합된 당이다. 그러다보니 화합 자체가 어렵고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정체성 시비도 많이 걸렸지만 그 정도 정체성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 분들이 탄핵에 참석한 분들이고 두 번이나 복당했음에도 복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과 우리 정체성은 비슷하다 본다.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 큰 차이 없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저는 좀 우리 당에서 젊은 분들이 나와서 한국당, 민주당, 민주평와당과 차별화됐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제가 생각한 분들은 안 나왔다. 그러나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당원분들이 좋은 분들 선택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공자님 같은 분이 안 나온다 한다면, 선출된 당대 중심으로 가야 한다. 2020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을 잡는 것이 목표 아닌가. 그러기 위해선 정계개편 불가피하다 본다. 정계개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어느 대표 뽑힐 진 모르겠지만 민주당도 국민적 지지에서 멀어질 때가 올 것이고, 그때 야당에게 힘이 실릴텐데 야당에서도 다시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뭉쳐서 정계개편 해 나간다면 21대 총선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열하면 망하는 것이다. 

▲정계개편 얘기 하셨는데, 실제 많은 분들은 다당제가 양당제로 회기하는 정계개편 확률이 높다는 지적도 높다.

지난번 국민의당 3당제 체제였을 때 국민의당이 다당제 역할,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한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정의당까지 5당제가 됐을 때는 2대 2 구도가 됐다. 마치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배를 같이하는 정당이고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같이하는 다시 양당제 회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사실 지금 특활비 문제나 선거제도 개편은 민주당과 달리한다. 때에 따라 야당을 도와주고, 때에 따라 여당과 함을 합치는 것이다. 지금 5당제로 다당제라 하기 그렇지만 다당제 때는 그게 불가피하다 본다. 선거구제 개편에서 다당제가 확고히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정계개편 그림이 잘 안 떠올려진다. 양당제 회기로 인한 변화를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데. 어떤 모양인가.

사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동서화합 정당이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 중에 영남 연고를 가지신 분은 두 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영남하고 통합한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에 계신 분 일곱 분이 오셔서 전국정당화해서 6.13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선거 치르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우리는 전국정당됐다 생각했지만 어느 지역에서도 대접을 못 받았다. 영남은 호남하고 합쳤다고, 호남은 영남하고 합쳤다고 지지를 안 해줬다. 이런 지역적 기반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선거 치르는데 어려움을 주는구나 생각하고, 역시 선거라는 것은 정의당처럼 특정지역과 특정계층 지지기반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동서화합 최초의 정당이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이런 정당이 막 생겨서 어느 쪽에서도 비판 받아버리니까 목적이 순수하고 좋다 하더라도 선거 치르는데 있어선 어디서도 인정 못 받아서 한 석도 당선 못 시키는 어려움 겪었다. 아직도 한국 사회가, 민심이 그렇게 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은 바른미래당으로써 풀어갈 과제라 생각한다. 우리가 잘 해나가고, 좋은 정책을 만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의 제 역할을 잘 한다면 말이다.

이번 특활비 같은 문제도 저희들이 거대양당과 같이 짬짜미 했으면 아마 굉장히 어렵게 풀렸을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같이 할 수 없다 튀어나왔기 때문에 거대양당도 조그만 정당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듯 저는 앞으로 모든 정책이나 법안이나 이런 문제들이 수는 적지만 제 역할 해나간다면 여당 지지도 받을 수 있고, 야당 지지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선두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근에도 10차례에 걸쳐서 아침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하는 것이지 순간에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 본다. 언젠간 국민들께서 이 진정성을 알아봐주실 때가 올거라 생각한다. 정계개편 했을 때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민심을 감안해 정계개편 해야지 정치인들끼리 하면 오히려 심판받는다 생각한다. 정계개편이 양당제로 될지, 3당제로 될진 모르겠지만, 또 현재 여당의 지지율이 높기도 하지만 설사 여당 지지율 낮아진다 하더라고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지율 올리지 않고선 정계개편도 어렵고 선거도 어려워질 것 같다. 위기의식을 갖고 일단 지지율을 최소 15% 이상 올려야 정계개편 대상이 될 수 있고 중심에 설 수 있다 생각한다.

▲한국당이 개혁적 보수로 변화하려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긍정적 부분 평가되지만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그 이유는 어디있다 보시나.

저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 시절과 김 비대위원장을 비교해보면 홍 대표는 막말성 발언으로 인해 내부 분란, 편 가르기가 심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두고 보자, 아직은 평가를 미루어주신 것 같고, 좀 더 싸움 같은 것을 안 하는 잠잠해진 느낌 받고 있다. 김 비대위장에 대해 보수층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저는 공천까진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천 관련 룰까지만 만들겠다 하는데, 공천룰 만드는거나 공천작업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되면 결국 어느 한쪽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친박과 비박의 관계는 김 위원장이 잘 수습하기가. 관건이라 생각한다. 잘 수습되면 모르겠지만 수습 못하면 분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정계개편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말해 한국당이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거기서도 민주당으로 갈수도 있고 그런 정계개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얼마 전 청와대와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합의체를 분기별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지만 진행이 안 됐었다. 왜 안 됐다고 보시나.

그때 정치적 갈등이 많았다고 본다. 저는 특히 20대 국회가 입법에 대해 상당히 부진하고 있다고 본다. 개혁입법부터 시작해서 여소야대의 원인이 있고 무엇보다 국회 선진화법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 입법에 대해 전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 양당제의 폐해다.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다 보니 식물국회가 되어서 개혁입법에 대해 지지부진 하고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선진화법 개정 문제도 합의하지 않았다. 이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 본다. 헌법에는 다수결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는데, (선진화법은)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쟁점 법안으로 통과한다는 점이 있어서다. 또 일정 기간 숙성시켜서 검토하다가 빨라야 1년 만에 법안 통과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화법 자체도 다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다. 다당제로 가야하고, 다당제로 가게 되면 선진화법은 필요 없다. 이런 문제가 어느 한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되면 좋은데, 합의가 안 되면 다 맞물려서 같이 풀어져야 할 문제 아닌가 싶다. 이 부분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중요할 수 있겠다.

▲인구가 1천 만 명 정도 늘었으면 당연히 의석수도 늘어나야 하는데, 국회가 생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에 대해 국민들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국회가 하도 제 일을 못하고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보니,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고 자기들 숫자만 늘리려한다는 시각으로 보고 계시다.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한다. 350명 된다하면 더 문제 삼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국민적 눈치를 봐야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한테 너무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바뀌면 그동안 시행해왔던 국가 계획이라든지 이런게 대부분 다 언제 있었냐는 듯 무시된다. 또 대통령의 관심사항만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중장기적 로드맵이 발전이 없다. 문 대통령이 시행하는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등 방향은 맞다. 그러나 너무나 조급하게, 급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자영업자, 민생업자들이 폐업하고 이런 것 아닌가.

탈원전도 마찬가지다. 원전도 탈원전으로 가야하는 방향은 맞지만 이게 60~70년 내다보고 탈원전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폭염이 오다보니까 더 문제 되고 있다. 지금 24개 가동하고 있는 것 중에 거의 50%를 줄여버린다던지, 물론 정비를 한다하지만. 갑작스럽게 탈원전 해버리니까 많은 문제점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 수출하고 있는 것도 벽에 부딪히고. 우리나라가 세계적 원전 기술 갖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 없애버리고. 일본, 중국은 원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한 때 중단했다가 지금 다시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한 30개에서 100개까지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줄여나가는 건 좋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줄이는 건 문제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움직여선 안 된다.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들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어선 안 된다. 내각에서, 산자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너무 조급하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건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 거쳐서 추진해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가를 신뢰하지 않겠냐는 생각든다.

▲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했는데 국회도 같이 가자고 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남북문제가 잘 돼서 통일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G3까지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안보가 경제고, 남북문제가 잘돼야, 평화가 돼야 경제도 살아나고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발전한다 생각한다. 남북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문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잘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남북문제 하나만 잘해내도 평가받는 대통령 될 것이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 직전 까지만 하더라도, 6.12 트럼프와 김정은 만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 다 그랬을 거다. 곧 남북 문제 잘 풀려서 통일 앞당길 수 있을거라 생각했고, 금년만 해도 10년에 한 번씩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2번이나 하고 가을에 하면 세 번째 되지 않나. 이렇게 남북이 가까워지는 부분에 국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6.13 지방선거 끝나고 진행사항 보면, 마치 한국에서는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전략 아니었나. 또 지금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종전선언, 비핵화선언 이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 11월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또다시 장기화 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걱정이 많다. 또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 의견차이, 이런 것도 보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쉽게 풀리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북미수교다. 북한은 미국하고 수교하는 게 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건데 미국 트럼프가 그렇게 평화를 보장하고 국가로 인정해주는데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핵 검증이라는 절차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여러 문제를 봤을 때 남북문제가 기대했던 만큼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주장했는데, 가운데서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봤을 때 저는 90%이상은 북미협상에 의해 남북문제가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개입할 틈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역할이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효과 냈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여러 대북제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남북협력사업 등 교류를 하려는 것 같고, 미국은 제지하려는 것 같다. 이런 차이 때문에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신뢰관계가 흐트러지는 것 같고 해서 걱정이 된다.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간 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를 부탁했다. 그런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시나.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걱정이 타당성이 있다 생각한다. 저도 판문점 선언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국회차원에서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냐 했는데 그 이후로 북한이 핵 실험장도 폭파하고 미사일 발사대도 폐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써는 필요 없는 시설을 청산한 것으로 보여주기 식이었지 않냐. 또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 진행사항을 보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사업, 도로, 철도 이런 것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것하고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추진을 위해 힘을 실어주는 것하고. 또 아직 그런 결정된, 합의된 부분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바가 있다. 지금 6.13 지방선거 이전 보다 더 좋아진 게 없다. 오히려 더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 정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냐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 우리 최종 목표는 비핵화 아니겠나. 종전선언은 곁다리라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장받고 검증하고 판문점 선언하고 남북교류하는게 맞다 생각해서 지금 정기국회에서 바로 해준다는 거는 검토해봐야 한다.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비핵화 실질 조치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

그렇다.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때 가야하지 않겠나. 지금 북한은 비핵화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잘 모르겠다. 트럼프랑 김정은 악수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바로 북한이 비핵화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 정치 활동하다가 나오셨는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다 겪어 보셨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기대도 걸고 하셨다는데, 현 정부에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첫째는 청와대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내각이 패싱되고 모든 것이 청와대에서 주도하는 국정. 이건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5백 명이 다 되는데, 백악관보다 훨씬 많다하지 않나. 청와대 주변, 대통령 주변 수석비서관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함으로 내각이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건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면에 있어서 빨리, 조급하게 국정 운영해 나가는, 실적을 빨리 올리려고 하는게 보이는 것 같다. 정치실장, 경제부총리하고 하는 것도 다 청와대 비서관 관여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어제도 5당 대표 초청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자주 부르던지. 어차피 여소야대 국정에서는 협치가 기본이다. 야당이 협조 못하면 국정운영하기 힘들다.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협치를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선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나가주면 좋겠다. 진정성 가지고 협치 제안도 하시고, 야당 지도자들 청와대 초청해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달래가면서 수시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봤을 때 지지율도 올라갈거라 생각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를 주장하신다면 말이다. 지난번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시켜서 박선숙 장관 관련 사안을 흘리고, 또 청와대 대변인이 흘리고 했다. 연정과 협치는 대단히 중요한 틀 바꾸는 거라 대통령이 솔직히 국회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협조를 받기 위해 도와달라고 진정성 있게 나오고 그랬을 때 우리는 경제 나빠지니까 국면전환 위한 꼼수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진정성 있게 대통령 오면 받아들이자. 설사 협치 동반자로 가서 경제 잘못된들 우리를 욕하겠나. 여당 욕한다. 우리는 도와주자. 도와주되 조건이 있다면 개헌과 선거구제 적극 반영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돕겠나. 그런 걸 요구하고 들어가자. 그렇게도 얘기했고 많은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청와대 정부를 지향하고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국정 동반자로써 같이 나갈 것을, 협치를 요구해 온다면 저희들은 개헌과 선거구제. 다 하자고 했던 것 아닌가. 이걸 마무리 지은다면 훨씬 나은 문재인 정권이 될 거라 생각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를 제안하면 저희 주장은 개헌과 선거구제를 조건으로 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전에는 국회부의장하면 국회 일선에는 살짝 빗겨난 느낌이 있었다. 요즘은 부의장 상도 바뀌고 있다고 보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부의장상은 어떻게 가야한다 보는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20대 국회가 평가받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더군다나 금년이 제헌 70주년 아닌가. 의미 있는 해이다. 20대 전반기 탄핵을 이뤄내고, 하반기 개헌만 이루어진다면 평가받는 국회될 거라 생각한다. 저는 바른미래당의 부의장으로써 30년밖에 되지 않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양당의 가운데에 있으면서 중재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의외의 성과 낼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게 바미당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다.

당에서는 양당이 합의된 보수와 진보, 이번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저는 전대 준비위에 들어갈 군번은 아니지만 역할을 해달라며 추천으로 들어가서 바른정당에 힘 실어주는 전준위 룰을 만들어줬다. 예를들면 당원 숫자로 보면 국민의당 숫자 월등히 많다. 일반 당원은 월등한 데 비해 당비 내는 기간당원은 2만 5천 대 1만 5천이다. 그래도 차이가 덜 난다. 그래서 기간당원의 포션을 50%로 높여준 것이다. 그래도 국민의당이 높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일반당원 포션 높이자, 이쪽에서는 기간당원 포션 높이자 했는데. 기간당 포수를 높여주는 게 맞다. 당비 내는 당원을 우대해야 한다 해서 바른정당 요구하는대로 50% 해줬다. 그래도 국민의당 이익이다 했는데. 결과는 컷오프 해보고 보니까 바른정당 후보 많이 나와서. 좀 의아했지만 그게 통합의 길이고 화합 길이라 생각하고, 당 내에서도 통합, 화합 이끌어나가는 역할 해야 하고, 국회 내에서는 부의장으로써 양당의 중재역할 해나가는 역할을 해서 성과 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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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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