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영업 비밀·노하우 노출” 우려
이 지사, 공개토론 제안 '강수'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방침에 건설업계가 영업 비밀·노하우 등 기업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건설적폐와의 전쟁”이라는 강한 표현을 서슴지 않으며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반발에 이 지사는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건설업계가 아니라)‘건설적폐’와의 전쟁이 더 정확한 표현일 듯하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3253억 원 경기도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후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1월 이후 계약한 총 133건, 약 3253억 원 규모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또 이 지사는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보다 공사비를 최대 10%가량 절감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의 알 권리와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원가 공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시 엄청난 비난과 반대가 있었지만 세부내용이 공개되자 공사비 거품이 꺼졌고 절감한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사기업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 경쟁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영업 비밀·노하우 등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공공공사 참여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원가 공개는 단순한 가격 비교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와 업계 등에 제 2, 제 3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건설업계에 공개토론까지 제안하고 나섰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술력을 통해 원가 절감한 부분도 있는데 마냥 가격만 보고 싸게 했다고 소비자들이 착각할 수 있다“며 “건설사의 원가절감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논란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자재 구매비나 하도급 업체 관리 등 건설사의 영업 노하우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사장 경쟁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발상으로 중소업체들은 공공부문 공사에 더욱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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