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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월 국회 통과 앞둔 ‘은산분리 완화’ 쟁점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8월 임시국회가 개막한 가운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대기업집단 제한 여부 등 쟁점이 남아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주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론한 직후 관련 특례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은산분리는 기업(산업자본)의 은행(금융자본) 지분 보유를 최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로 제한하는 제도다. 특례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가 25% 또는 34%나 50%까지 늘어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ICT 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법안 통과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가장 큰 쟁점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다. 지금까지 여야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분 보유 한도 34% 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50% 안도 있지만, 이 경우 기업이 은행의 단독 최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 안을 발의하면서 생긴 변수다. 박 의원의 법안은 지분 보유 한도를 25%로 높이되 인터넷 전문은행이 상장하면 한도를 15%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기존 특례법안보다 규제 완화의 폭을 대폭 줄였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다. 현재 여야 논의의 기준점이 되는 정재호 의원의 법안에는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겐 특례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문제는 이 특례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힘들어진다는 데 있다. 현재 카카오의 자산 규모는 8조5000억 원이다.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조만간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 완화가 되더라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경영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나 SK텔레콤 등 주요 IC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도 어려워진다. 네이버의 자산규모는 현재 7조 원대로 10조 원대 등극이 멀지 않았고, SK텔레콤은 SK그룹이라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진입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CT 기업에 한해 예외를 두는 방안과 자산 상한선을 10조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우려와도 관련이 높은 쟁점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재벌 계열사인 삼성전자나 SK텔레콤을 혁신 ICT 기업으로 보고 혜택을 주면 은산분리 원칙 자체가 흔들린다는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윤석현 금감원장은 총수가 있고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주주에 올라서는 것에 대해 “인터넷 은행 시작 시점에서 (규제 완화를) 너무 넓게 가는 건 부담스럽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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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월 좌담회⑤] “이낙연, 이번 총선 통해 정치 지도자 모습 보여줘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종로출마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우선 김능구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 1위를 쭉 해온 게 한 1년 정도 넘지 않았나 싶다”며 “저는 이 전 총리를 다룬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전 총리가 ‘고건 전 총리의 길을 걸을 것이냐’라는 내용이었다. 고 전 총리도 행정의 달인으로서 한때 여론조사 1위를 쭉 유지하다가 갑작스레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출마 포기를 선언했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이 전 총리 본인이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시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지율 1위, 이게 예전에 이회창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우한 폐렴’ 비상, 국내 세 번째 확진자 발생…문 대통령 “정부 믿어달라”
[폴리뉴스 송희 기자]국내에서 세 번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환자는 54세 한국 국적의 남성으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거주하다가 지난 20일에 일시 귀국했다. 이 환자는 입국 당시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22일부터 열감, 오한 등 몸살기를 느끼고 해열제를 복용 후 증상이 나아졌다. 그러나 25일부터 간헐적 기침과 가래 증상이 발생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했다. 신고 당일 환자는 보건소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즉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격리됐고 26일 오전 확진 환자로 확인됐다. 현재 이 환자에 대한 심층역학조사가 실시 중이며 내일 오후에 중간 경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확진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환자가 귀국한 20일부터 닷새 동안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따라서 추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우한 폐렴’ 사람 간 전파력 메르스보다 높아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력이 지난 2003년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는 낮지만 2016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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