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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월 국회 통과 앞둔 ‘은산분리 완화’ 쟁점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8월 임시국회가 개막한 가운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대기업집단 제한 여부 등 쟁점이 남아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주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론한 직후 관련 특례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은산분리는 기업(산업자본)의 은행(금융자본) 지분 보유를 최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로 제한하는 제도다. 특례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가 25% 또는 34%나 50%까지 늘어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ICT 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법안 통과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가장 큰 쟁점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다. 지금까지 여야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분 보유 한도 34% 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50% 안도 있지만, 이 경우 기업이 은행의 단독 최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 안을 발의하면서 생긴 변수다. 박 의원의 법안은 지분 보유 한도를 25%로 높이되 인터넷 전문은행이 상장하면 한도를 15%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기존 특례법안보다 규제 완화의 폭을 대폭 줄였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다. 현재 여야 논의의 기준점이 되는 정재호 의원의 법안에는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겐 특례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문제는 이 특례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힘들어진다는 데 있다. 현재 카카오의 자산 규모는 8조5000억 원이다.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조만간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 완화가 되더라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경영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나 SK텔레콤 등 주요 IC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도 어려워진다. 네이버의 자산규모는 현재 7조 원대로 10조 원대 등극이 멀지 않았고, SK텔레콤은 SK그룹이라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진입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CT 기업에 한해 예외를 두는 방안과 자산 상한선을 10조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우려와도 관련이 높은 쟁점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재벌 계열사인 삼성전자나 SK텔레콤을 혁신 ICT 기업으로 보고 혜택을 주면 은산분리 원칙 자체가 흔들린다는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윤석현 금감원장은 총수가 있고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주주에 올라서는 것에 대해 “인터넷 은행 시작 시점에서 (규제 완화를) 너무 넓게 가는 건 부담스럽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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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文대통령 지지율 출렁임에도 40%방어선, 내년 보선 앞둔 野에 부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르포] 원앙·하늘다람쥐·200년 소나무 공존하는 태릉골프장…개발두고 사람들만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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