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진실 고백할 때”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허익범 특검팀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추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고 성실히 특검 수사에 협조한 김경수 지사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특검의 불법적 행태와 관행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원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공정히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홍영표 원내대표도 특검팀의 영장청구에 대해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수임을 밝힌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추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연루 의혹이 제기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다행히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만약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더해 개별 판사 불법 사찰, 특정 정치인 봐주기식 수사에 대해 양 전 원장은 진실을 고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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